[심층] 개정 상법 자사주 의무소각·집중투표제, 2조 상장사 225곳의 2027 주총 역산
[PEDIEN] 개정 상법 자사주 의무소각과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상장사 지배구조의 시간표를 통째로 바꿔 놓고 있다. 본지가 법무부·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의 최신 공시와 시장 집계를 교차 분석한 결...
송재봉 의원, YTN 매각 부당 개입 의혹 강경성 코트라 사장에게 책임 추궁
[PEDIEN]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YTN 지분 매각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을 향해 공개적인 책임 표명을 요구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
[심층] 공정거래법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20% 일원화, 231→607개사 누가 새로 걸리나
[PEDIEN]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지분율 기준이 20%로 일원화되면서, 총수일가의 그림자에 가려 있던 계열사들이 대거 사정권으로 들어왔다. 본지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자료와 ...
[심층] 상법 2차 개정 9·10 시행…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2명, 등기임원 46명 줄었다
[PEDIEN] 상법 2차 개정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2026년 9월 10일 전격 시행되면서,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 구성 지형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본지...
[심층] 개정상법 집중투표제 의무화 9월 10일 시행…감사위원 분리선출 2명, 이사회 진입 지분율은
[PEDIEN] 개정상법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오는 9월 10일 나란히 시행되면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회 문턱이 실질적으로 낮아진다. 본지가 개정 상법 조문과 ...
[비교] 금융지주 회장 3연임 제한 법제화, 초임+연임 최장 6년…영국·미국·일본과 비교하니
[PEDIEN]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안의 핵심인 CEO 3연임 법제한이 7월 22일 금융당국의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은행·금융지주의 회장 승계와 사외이사 운영 실...
[비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한은 '은행 51%'에 멈춘 디지털자산법…미·EU·일본 비교
[PEDIEN]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법보다 시장이 먼저 움직였다. 본지가 한국은행·금융위원회·여야 발의안과 미국 GENIUS법, EU의 MiCA, 일본 개정 자금결제법을 같은 축에서 교차 분석한 결과...
[비교] 코스피 밸류업 정책 1년 성과, 자사주 소각 21조…일본·대만과 비교한 한국 위치
[PEDIEN] 코스피 밸류업 정책 1년 성과를 본지가 공시·재무 데이터로 교차 분석한 결과, 외형 지표는 화려했지만 기업의 체질은 여전히 일본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 4746호 공급 추진…김태희 의원, 정주 여건 조성 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사업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주택 공급과 더불어 주민들의 정주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9일 열린 제391회 ...
경기도, 과점주주 취득세 123억 원 추징… 615개 법인 탈루 세원 포착
[PEDIEN] 경기도가 최근 5년간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식 비율이 증가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615개 법인으로부터 탈루 세원 123억 원을 추징했다.과점주주는 발행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며 기업...
김해시,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정상화 위해 전문 컨설팅 추진
[PEDIEN] 김해시가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의 주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기관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의 의사결정 구조부터 차입금 이자율, 지연이자 처리, 사업수지 적정성 등 복합적...
파주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세수 확보 나선다
[PEDIEN] 파주시가 부동산을 소유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 세무조사에 나선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주식 변동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누락된 세원을 찾아낼 계획이다.이번 조사는 부...
천안시, 과점주주 일제조사로 취득세 등 2억 6000만원 추징
[PEDIEN] 천안시는 지난 5월부터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실시해 48개 법인의 주주들로부터 2억 6,000만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탈세 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2023년 기준 비상장법인의 ...
김영진 의원 , “ 편법 증자 · 합병에 초과배당까지 … 5 년간 주식 탈세 5 조 원 ”
[PEDIEN] 최근 5 년간 편법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시장의 탈세액이 5 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부과세액만 약 1 조 8000 억원 규모다. 17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
“삼성생명 회계처리, 특혜 논란 반복되면 안돼”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3일 삼성생명이 이날 발표한 반기보고서에서 삼성화재 지분을 여전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회계기술의 문제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