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전자상거래법 다크패턴 포괄주의 전환·과태료 1000만원…구독·커머스·앱 유형별 리스크
[PEDIEN]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다크패턴 규제가 6대 유형을 하나씩 열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선택을 부당하게 유인·방해하는 설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구...
시흥시의회, 2026년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시작… 학생 민주주의 교육 본격화
[PEDIEN] 시흥시의회가 미래 민주 시민 양성을 위한 '2026년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을 본격화한다. 학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
오산시, 공영주차장 태양광 1,217kW 구축…기후대응기금 조성 본격화
[PEDIEN] 오산시는 공공시설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발전수익 일부를 기후위기 대응에 다시 투입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한다.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과 기후대응기금 조성, 에너지 조례 정비를 연...
부천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앞두고 현장 의견수렴
[PEDIEN] 부천시는 지난 27일 시청 나눔실에서 3개 구 주민자치회장협의회장과 관계 직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조례 개정 방향을 공유하며 현장 의견을...
충북,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1조원… 송재봉 의원, '신속 구제 체계' 구축 촉구
[PEDIEN] 중소기업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서는 심각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이 버틸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구제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23일 산업통상...
경기도의회, 교원 연구활동 지원 확대 조례 개정 추진…지역 거점형 활성화 모색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22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역량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 지원체계 활성화와 관련 조례 제도 개선 방향을...
거창군, 제75주기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봉행… 700여 명 추모 동참
[PEDIEN] 거창군에서 제75주기 거창사건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이 지난 20일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엄수됐다.거창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홍기 거창군수...
남해군, '정원도시' 본격화…조례 개정·종합계획 수립 착수
[PEDIEN] ‘삶이 꽃피는 정원의 섬, 남해’ 비전 실현을 위한 남해군의 정원 도시 조성 정책이 구체적인 궤도에 오른다. 남해군은 정원문화 조성 기반 강화와 정원도시 조성 관련 정책을 본격화하며, 이를 위한 조...
강원특별자치도, 복합적 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 의결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정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16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
경기도, 557만 중장년 '퇴직 후 10년 공백' 메운다… 정책 대전환 신호탄
[PEDIEN]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장년 인구가 557만 명에 달하며 도민 10명 중 4명을 차지하는 가운데, 이들의 퇴직 후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본격화했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
영동군, 민선 9기 정책 속도 낸다…조직개편 본격화
[PEDIEN] 충북 영동군이 민선 9기 핵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에 나선다.영동군은 15일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과 ‘영동군 지방공무원...
전북자치도, 통신판매사업자 교육으로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강화 나서
[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온라인 거래 확산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통신판매사업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지난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도내 통신판매사...
강원도, 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가 직면한 복합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정균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
용인특례시,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 지원 대폭 확대…보호관 제도 신설
[PEDIEN] 용인특례시가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들이 고소·고발이나 소송 등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용인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인천 서해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13일간의 일정 마치고 폐회
[PEDIEN]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가 13일간의 제283회 임시회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9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회는 구정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다수의 안건을 처리하며 임시회 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