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토큰증권 STO 하위법규 입법예고, 주식·채권까지…2027년 시행 로드맵
[PEDIEN] 토큰증권(STO) 전자증권법 하위법규 입법예고가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부동산·음원·미술품 조각투자에 머물던 규율 대상이 주식·채권·펀드 같은 정형증권으로 단숨...
[심층] KSSB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30조→10조 뒤집혔다…291개사 공시 마감시한
[PEDIEN] 연결자산 30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KSSB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단계적 의무화의 첫 관문이 초안 발표 다섯 달 만에 뒤집혔다. 본지가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초안과 확...
[심층] 토큰증권(STO) 제도권 편입, 367조 시장 열리나…발행·유통 라이선스 순서 분석
[PEDIEN] 토큰증권(STO)의 제도권 편입이 마침내 법률의 언어로 확정되면서, 분산원장을 법정 '전자등록계좌부'로 인정하는 개정 전자증권법과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 유통을 허용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심층] 자본시장법 합병가액 공정가액 산정 개편, ±10% 산식 폐지…딜 구조 바뀐다
[PEDIEN] 자본시장법 합병가액 공정가액 산정 개편이 상장사 인수·합병(M&A)과 지배구조 개편의 문법을 바꾸고 있다. 본지가 금융위원회 개정안과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자료, 그리고 최근 10여 년...
[심층] 자본시장법 개정 ESG 공시, 첫해부터 사업보고서 법정공시 편입…10조 상장사 발등의 불
[PEDIEN] 자본시장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ESG 지속가능성 공시가 도입 첫해부터 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직접 편입된다. 거래소 자율·의무공시를 몇 년 거친 뒤 재무공시 체계로 옮겨 담던 종전의 이행 ...
박상혁 의원, 국회 정무위 후반기 간사 선임…민생 현안 해결 최전선 나선다
[PEDIEN] 국회 정무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의 후반기 간사로 박상혁 의원이 선임됐다. 정무위는 어제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정무위원회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코리아 프리...
김현정 의원,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PEDIEN]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의 마지막 전체회의를 통과했다.현행 자본시장...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 코너스톤투자자 도입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PEDIEN]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동안 우리 IPO 시장은 공모가 ...
김현정 의원, 공개매수 시 이사회 의견 공시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PEDIEN] 김현정 의원이 공개매수 시 이사회의 의견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주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공정한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조치다...
김현정 의원, 주주가치 제고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 개최…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논의"
[PEDIEN]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과 위원인 김...
이수진 의원, 성별임금격차 낮추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발의
[PEDIEN] 이수진 국회의원은 17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김승원 의원, 고속 알고리즘 매매 규제 나선다…'과다호가부담금' 주식시장 확대 추진
[PEDIEN] 김승원 의원이 고속 알고리즘 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주식시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최근 금융시장에서 고속 알고리즘 매매 비중이 급...
국회의원 박상혁, ‘디지털자산시장 통합법’ 제정법 발의, “글로벌 규율체계에 부합하는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및 산업 기반 강화”
[PEDIEN] 박상혁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하고 안전한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자산시장 통합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전 세계적으로 ...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불법행위 5,103건 신고 금감원 수사 의뢰 843건
[PEDIEN]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 판단에 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신고제 기반 영업으로 별도 전문 자격이나 인가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
하루 만에 ‘A+’ 남발 졸속 신용평가에 공공조달 신뢰 ‘붕괴’
[PEDIEN] 조달청이 공공조달 참여업체의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자본시장법상 메이저 신용평가사와 신용정보법상 일반 신용평가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하면서 실제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