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11월부터 2달간 '옥외광고물 특별 양성화' 추진
[PEDIEN] 강원 고성군이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진 신고 및 특별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적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과징금이나 철거 등 ...
[심층] 리니언시 감면고시 개정 행정예고…조사 후 자진신고 75%로 축소, 담합 타이밍 바뀐다
[PEDIEN] 공정거래법 자진신고자(리니언시) 감면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두고, 담합에 가담한 기업의 '신고 타이밍' 자체가 구조적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심층] 산안법 영업이익 5% 과징금 신설…사망 589명이 바꾼 2026 리스크 셈법
[PEDIEN] 산업안전보건법 과징금 신설과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가 올가을 산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본지가 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날 입법예고된 시행령 일...
용인·울산·영천 교복 입찰 담합 10개 대리점, 1억 200만원 과징금 부과
[PEDIEN]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교복대리점이 경기 용인, 울산, 경북 영천 등 3개 지역 소재 19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총 51건의 교복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
울릉군, 구세군과 '나눔·금융 교육' 협력 강화...취약계층 지원 확대
[PEDIEN] 울릉군이 구세군과 손잡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과 아동 대상 금융 교육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이어진 이번 일정은 구세군의 울릉지역 사회공헌사업 현장을 점...
공정위, SK·현대오일뱅크 유류 담합 조사 개시…44.1조 원대 시장 영향
[PEDIEN]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 경유, 등유 담합 의혹에 대한 심의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심사관은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피심인들에게도 ...
국토부, 275곳 공공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자진신고 기간' 운영
[PEDIEN]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오는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여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상위 10...
포천시, 202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확정...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 본격화
[PEDIEN] 포천시가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7년도 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 지난 2회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안건들이 심의, 의결됨에 따라 지역 식품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판...
성남시, 오는 6일부터 29일까지 관외 택시 불법 영업 행위 민관 합동 단속
[PEDIEN] 성남시는 오는 6일부터 29일까지 개인 및 법인택시 업계와 함께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 단속에 나선다.이번 단속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 근절, 성남지역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 보호와 ...
[심층] 하도급대금 연동제 에너지 확대, 8·11 이후 연료·열·전기까지…계약서 실무 총정리
[PEDIEN] 하도급대금 연동제 에너지 확대가 2026년 8월 11일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 계약부터 본격 적용된다. 그동안 '주요 원재료'로만 한정됐던 연동 대상에 연료·열·전기...
장수군, 하반기 지방세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PEDIEN] 장수군은 ‘2026년 하반기 지방세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일제정리기간은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를 통해 건전한 납세환경을 ...
하남시, 세출 추계 1천272억 초과 ‘비상’… 지출 구조조정 착수
[PEDIEN] 하남시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세출 추계가 세입 추계를 1천200억원 이상 초과하자 비상 재정 체제로 전환하고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29일 하남시에 따르면 각 부서의 내년도 세출 추계는...
2개 이사서비스 업체의 부당광고 제재
[PEDIEN]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 이사서비스업체[로젠이사, 착한이사]가 자신이 제공하는 이사서비스의 가격, 이용자 수, 품질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로젠이사·착한이사] 및 기만적인 광고[로젠이사]를 한 ...
명륜당, 회장 일가 대부업체에 3천억 저리 대출… 공정위 '과징금·고발' 제재
[PEDIEN]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회장 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14개 대부업체에 총 2,983억 원을 저리로 대여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명륜당과 이종...
순창군, 11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
[PEDIEN] 순창군이 과태료와 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2026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부서별·회계별로 분산된 체납액을 집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