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장수군은 ‘2026년 하반기 지방세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은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를 통해 건전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번 정리기간 동안 각 부서별 체납액 특별정리 전담반을 구성하고 지방세를 비롯해 각종 과태료와 과징금, 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 정리한다.
특히 공개 채용한 인력으로 구성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현장에 투입해 체납자에 대한 대면·비대면 실태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체납관리단은 주로 10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납부를 안내하고 체납자의 실제 납부 능력과 생활 여건을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와 번호판 영치, 공매 처분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윤경 재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과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상황에 맞는 지원을 연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해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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