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불합리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전면 개편 강력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수 의원이 수도권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
양평군, 2026년 하반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개최…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PEDIEN] 양평군이 지난 3일 2026년 하반기 양평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위기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주요 안건들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 소속 위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심층] 전자상거래법 다크패턴 포괄주의 전환·과태료 1000만원…구독·커머스·앱 유형별 리스크
[PEDIEN]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다크패턴 규제가 6대 유형을 하나씩 열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선택을 부당하게 유인·방해하는 설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구...
대전시, '학교한의사 제도' 도입 본격화… 학생 건강 증진 신호탄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지연 의원이 지난 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학교한의사 제도 도입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보건체계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최근 학...
정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주 단계적 확대…직장 내 성희롱 제재 강화
[PEDIEN] 정부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경기도,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앞두고 조례 정비 본격화
[PEDIEN]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자치법규 정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사회...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주민 지원 강화 및 투명성 제고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우성 의원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 지원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성공... 미래 성장기반 확보 '청신호'
[PEDIEN]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확정되면서 김제시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달 28일 의결된 변경 계획에는 산업, 도시, 식품 산업, 관광 분야에서 김제시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
[심층]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 전력평가 면제 '100㎿·50㎿' 갈림길…승인률 1.9%
[PEDIEN]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임박하면서,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적용될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상한을 어디에 긋느냐가 데이터센터 입지와 수조 원대 투자 결정을 가르는 분수령으로 떠...
부산시, 연근해어업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어획량 중심 관리 전환
[PEDIEN] 내년 6월 17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해양수산부가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12월 14일까지 진행...
[심층] 공공 주도 도심재개발 '약 4년 속도전'…독일은 법에 '15년'을 적었다
[PEDIEN] 서울 은평구 불광동 329-32번지. 불광역에서 멀지 않은 저층 주거지다. 땅은 4만9천㎡쯤 되고, 오래전부터 재개발 얘기가 돌았지만 민간만으로는 좀처럼 첫 삽을 못 떴다고 하자. 이런 땅에 한...
[심층]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외국인 M&A·해외매각 국가핵심기술 심사 확대…벌금 65억·징벌 5배
[PEDIEN] 산업기술보호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으로 외국인 M&A와 해외법인 매각까지 국가핵심기술 심사 대상에 편입되면서, 반도체·배터리 기업의 거래구조 설계와 M&A 실사(DD) 실무...
충북교육청, 학교장 중심 교육활동 보호체계 강화…교권 침해 대응 본격화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이 지난 29일 시행된 개정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발맞춰 학교장 중심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윤건영 교육감은 30일 오전 기획회의에서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사...
자가면역세포 배양 치료, 2~3년 임상연구 없이도 계획 신청·심의 가능해진다
[PEDIEN] 앞으로 자가면역세포를 배양해 사용하는 첨단 치료를 받기 위해 2~3년에 걸친 선행 임상연구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어진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고시를 제정, 연구자들이 근거 문헌만으로도 치료계획을...
교육부, AI 기반 사이버보안 구축 등 6개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
[PEDIEN] 교육부가 혁신적인 업무 성과를 창출한 실무자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3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하고 총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현장 중심의 우수사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