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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 많은 나들이 철.식중독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외활동이 많은 가을철 식재료 취급이나 조리·보관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어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5년간, 누계) 계절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을철에 발생한 식중독이 341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25%를 차지해 기온이 높은 여름철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철은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상승해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쉽고 식품의 냄새나 맛의 변화가 없는 경우 오염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 따라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세척·소독 익혀먹기·끓여먹기 보관온도 준수 등 사전 위생관리가 중요한다. 식재료는 흐르는 물로 깨끗이 세척해야 하며 동일한 싱크대 사용해 여러 식재료를 전처리하는 경우 채소, 육류, 어류 순으로 세척하고 사용한 싱크대는 세제로 세척하고 염소계 소독제로 소독하도록 한다. 주로 가열 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샐러드, 겉절이 등을 위한 식재료는 염소살균제 등에 5분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세척해 조리에 사용하는 것이 식중독 예방에 좋다. 육류, 달걀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굴·조개 등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해 완전히 익혀 섭취해야 하며 식수는 생수 또는 끓인 물을 마셔야 한다. 야외활동 시 많이 먹는 김밥을 준비할 때는 달걀지단, 햄 등 가열조리가 끝난 식재료와 단무지, 맛살 등 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식재료를 맨손으로 만지지 않아야 하며 모든 식재료는 충분히 익히고 식힌 후 용기에 담도록 한다. 또한, 햇볕이 드는 차량 내부 등 비교적 온도가 높은 곳에 조리식품을 보관하면 식중독균 증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야외활동 시에는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해 10℃ 이하로 이동·보관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일상생활에서 식중독 예방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
2023 융복합 의료제품 콘퍼런스 참석 신청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융복합 의료제품 국내·외 최신 규제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오는 11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3 융복합 의료제품 콘퍼런스’ 참석 희망자를 10월 26일까지 신청받는다. 이번 콘퍼런스는 융복합 의료제품 관련 업계와 국내·외 전문가, 식약처가 모여 글로벌 최신 규제 동향과 전망, 제품 개발·심사 사례 등을 공유하고 융복합 의료제품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콘퍼런스는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사례 및 규제동향’과 ‘융복합 의료제품 심사 및 개발 사례’ 등 2개의 주제로 나눠 식약처와 업계 전문가들의 세부 강연들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개발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등에 대한 문의를 사전에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식약처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서 상담을 한다. 콘퍼런스 참석이나 상담부스 이용 신청을 원하는 분은 누구나 2023 융복합 의료제품 콘퍼런스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콘퍼런스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실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융복합 의료제품 콘퍼런스 개최가 국내 업체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융복합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보훈부,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 첫 개최
국가보훈부는 2023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개최한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에서 ‘고효율 모터를 이용한 스마트 무선 머리말리개’ 사업 소재를 발표한 예비 창업자 조일현 대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3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는 우수 창업 소재를 보유한 예비 또는 초기 창업 단계 제대군인 창업자를 발굴하고 전파해 제대군인의 창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처음 추진된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12일 오후 세종 청사에서 본선과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자 21개 팀을 접수해 1차 예선 심사 결과 5개 팀을 선정, 선정된 팀에게는 사업계획 고도화, 기업설명회 역량 강화 등 본선 경쟁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본선 당일 5개 팀의 최종 발표 심사가 진행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최우수상에는 ‘고효율 비엘디시 모터를 이용한 사용자 조절형 스마트 무선 머리말리개’를 사업 소재로 발표한 예비 창업자 조일현 대표가 선정됐으며 우수상은 ‘레이저를 이용한 상표작업 기술을 통해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산물 유통 서비스’ 사업을 발표한 우림테일 노성운 대표, 장려상은 예비 창업자 최강근 대표의 ‘개인 이미지 전문 인공지능 기반 거래터 소크라테스’가 선정되는 등 심사위원들로부터 참신하고 독특한 사업 소재로 많은 호평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3개 팀은 상장 및 상금에 더해 창업 유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수상하지 못한 2개 팀도 수상한 3개 팀과 함께 창업 보육 프로그램 연계와 같은 후속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경진대회는 제대군인이 갖고 있는 창업에 대한 열정과 성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세계무역기구 차기 각료회의 준비를 위한 제7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0. 13. 주제네바대표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제7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10. 23.~24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고위급회의에 대비해 관련 의제를 점검한다. 세계무역기구 고위급회의는 내년 2월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 예정인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성과도출을 위해 세계무역기구 개혁 및 주요 협상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치적인 지침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의 핵심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분쟁해결제도 개혁, 수산보조금 후속 협상, 식량안보를 중심으로 한 농업협상, 개도국 특혜를 포함한 개발 분야 등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각국의 산업정책과 보조금 경쟁,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기후 보호 관련 조치 확산에 따른 무역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개혁의 중 하나로 심의기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무역과 산업정책, 무역과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회의를 통해“다자무역체제는 안정적 수출·투자 환경의 근간인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한 소통 하에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 개혁 및 협상 성과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
‘2023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0월 13일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디지털시대 무역구제정책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 동 포럼에서 세계 주요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구제정책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각국의 다양한 대응사례와 경험을 공유했다.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는 공급망 안정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보조금은 수년 내에 상계관세와 같은 무역구제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무역구제조치가 지나친 국내시장 보호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자유무역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무역구제기관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영진 1차관은 축사에서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디지털경제,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국제포럼이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이라는 무역구제제도의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도 글로벌 의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박태호 광장국제통상연구원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22년까지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된 분쟁 615건 중 무역구제조치 관련 분쟁이 55%이며 앞으로 무역구제조치 관련 분쟁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 역할 부재 보완책으로 개방적 복수국가 간 협정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WTO 회원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자화 할 것”을 제안했다. -
10월 이달의 임산물, 한국의 마라맛 ‘산초’
산림청은 매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대표 임산물의 효능과 효과, 조리법 등을 소개해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바른 임산물 구매를 안내하는 ‘이달의 임산물’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의 임산물’ 시리즈는 산림청 블로그에서 만나 볼 수 있다. 10월 이달의 임산물은 ‘산초나무’다. 보통 산초라고 하면 추어탕에 뿌리는 흑갈색 가루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추어탕에 가루로 쓰이는 것은 사실 ‘초피나무’다. 두 나무 모두 잎을 씹으면 똑같이 매운 맛이 나지만, 초피나무가 입이 마비되는 듯 더 강렬한 맛을 낸다. 산초나무는 보통 열매의 씨에서 기름을 짜내 쓰는 것이 주목적으로 향신료로 사용되는 초피나무와 차이가 있다. 산초나무의 효능은 다양하다. 산초나무의 줄기와 잎 추출물은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로 쓰일 만큼 항염작용이 뛰어나고 향균효과가 우수해 여드름 피부나 습진 등 피부질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산초나무의 기름은 기침 완화 작용과 천식 증상 개선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 산초나무의 잎은 이뇨 작용을 촉진해 체내 노폐물을 배출시켜 부종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이달의 임산물을 선정해 임업인이 땀과 정성으로 수확한 임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국민 누구나 건강한 임산물을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효능과 효과, 조리법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용정보원, 13일부터 2024년 달력 신청접수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직업정보를 소개하는 달력을 제작해 무료로 나누기 위해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달력은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직업정보 중 매월 기념일과 관련된 직업을 선정해, 직원의 자녀가 모델이 되어 직접 체험하고 관련된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형태로 제작된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한국잡월드의 장소제공 협조를 받아 직업 체험 촬영을 완료했다. 고용정보원의 한국직업정보는 매년 시행하는 재직자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표 직업들의 수행직무, 직무특성, 일자리 전망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정보는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달력은 창립기념일인 3월 31일을 기념해 331부를 신청자에게만 1부씩 배부한다. 달력 신청은 전자우편으로 받으며 받는 사람과 배송지를 기재해 keis@keis.or.kr로 보내면 된다. 12월 중 우편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김영중 원장은 “이번 달력 나눔을 통해 국민에게 직업정보를 쉽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나눔 활동을 첫 시작으로 취약계층부터 사회복지시설까지 배부처를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9월 고용률(63.2%)은 역대 최고 실업률(2.3%)은 역대 최저 기록
9월 고용률은 63.2%, 실업률은 2.3%로 9월 기준 역대 최고(’82.7월 이후)최저(’99.6월 이후)를 기록하며 견조한 고용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취업자수도 작년 동월대비 30.9만명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도 2개월 연속 증가(2.8만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업·숙박음식업 중심으로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되는 한편 건설업 취업자수가 건설기성 증가 지속 등에 힘입어 10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한데 기인한다. 청년층(15~29세)의 경우 고용률(46.5%), 실업률(5.2%)은 9월 기준 역대 2위, 최저를 기록하고 핵심 취업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72.5%)도 9월 기준 역대 최고로 과거대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취업자수는 인구감소(‘23.9월 17.4만명) 등에 따라 감소(8.9만명)했으나, 감소폭은 전월대비 축소됐다. 향후 고용시장은 방한 관광객의 지속 유입 전망 등에 따라 숙박음식업 등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수 증가 지속이 예상되며 고용률·실업률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유가 변동폭 확대, 고금리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고용 리스크요인을 상시 예의주시하며 고용 호조세 지속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고용동향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고용 호조세 지속을 위해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는 비누로 30초 동안
질병관리청은 국제한인간호재단과 수행한 2023년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서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공중화장실 관찰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손씻기 실천율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용변 후 손씻기 실천율은 71.1%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해 ‘올바르게 손을 씻은 경우’도 11.2%로 전년 대비 5.3%p 증가했다. 다만,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실천율은 25.4%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공중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전체 시간과 비누거품으로 손을 비벼 닦는 시간도 평균 11.3초와 7.0초로 전년 대비 각각 0.8%p와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한 성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손씻기를 실천하지 않은 사유로 ‘귀찮아서’가 38.8%, ‘바빠서’가 25.0%, ‘습관이 되지 않아서’가 15.2%를 차지했으며 비누를 이용한 손씻기 미실천 사유로는 ‘손이 심하게 더럽지 않은 것 같아서’ 30.8%, ‘귀찮아서’ 23.6%, ‘바빠서’ 17.3% 순으로 나타났다. 손씻기 실천율 향상을 위한 화장실 개선점은 ‘손 건조를 위한 종이타월 비치’가 27.8%, ‘액체비누 설치’가 23.1%, ‘화장실 위생상태 개선’이 19.8%를 차지했다. 손씻기 실천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손씻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향상된 것으로 풀이되나 올바른 손씻기 실천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향후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등 지속적인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제16회 세계 손씻기의 날을 맞이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씻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대국민 인식도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대학생 서포터즈를 활용해 기차역, 버스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손씻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O/X 퀴즈,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질병관리청 공식 누리소통망, 국제한인간호재단 누리집 등에 카드뉴스를 게시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씻기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바른 손씻기를 통해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어, 기침예절과 함께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며 “특히 식사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을 것”을 당부했다. -
안전일터 위해 우리 모두가 “안전원팀”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 관련 주요 협의체 및 유관기관과 10월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업주와 근로자,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체결 이후에는 체결기관과 함께 산업현장에 안전문화 슬로건과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은 캠페인 슬로건과 관련된 콘텐츠와 자료를 제공하며 건설안전협의회, ㈔건설가설협회, ㈔안전보호구협회는 주요 건설회사, 가설물 제조업체 및 보호구 제조업체 등 회원사를 대상으로 캠페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산업현장 내·외부 시설물과 안전보호구 등을 통해 안전메시지와 다양한 안전문화 콘텐츠가 산업현장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노출될 수 있도록 체결기관들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추진한다. 공단 최성원 교육홍보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안전문화가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캠페인을 통해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되고 중대재해 감축에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16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만 6천 대를 적발했고 번호판 영치,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작년 상반기에 비해 23.94% 늘어났으며 주로 불법이륜자동차, 불법튜닝, 안전기준위반 순으로 증가했고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 킬러규제 혁파로 미래성장동력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3일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농식품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진입, 경영개선, 환경, 신산업 등 4대 분야 26개 킬러규제 과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청년인력 및 귀농인의 유입 촉진을 위해 자금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정식·파종 등 초기 자연재해로 피해입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특약을 신설하는 한편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를 수출대상국 언어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킬러규제를 적극행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고 기업과 국민,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규제개선 만족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그린 에너자이저’ 대학 혁신을 꿈꾸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대학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그린 에너자이저를 구성하고 10월 12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그린 에너자이저의 ‘그린’은 농어업·농어촌을 상징하고 ‘에너자이저’는 대학 운영에 활기를 불어 넣다는 뜻이며 한농대에 관심이 많고 열정이 가득한 엠제트 세대 교직원과 청년인턴 중심으로 구성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자발적·주도적으로 월 1회 이상 모여, 이제까지 통용되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확산, 대학 내외부 소식 공유를 통한 소통 활성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정현출 총장은 “그린 에너자이저에서 논의된 아이디어가 대학의 수평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향한 변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며 우리나라 농어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예비 청년 농어업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코레일 ‘근무 중 음주’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기관사 등 다수의 코레일 직원이 음주상태로 근무했음에도 코레일 자체 징계로 끝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근무 중 음주와 관련해 철도안전감독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승무적합성 검사 등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 적절성과 코레일 자체 징계 적절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철도경찰을 통해 철도종사자 음주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도종사자 근무 중 음주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 근무 중 음주가 적발될 경우 철도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를 의무화하는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철도안전정책관은 “수많은 인원을 수송하는 철도종사자가 음주상태로 근무했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문제”며 “철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