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한국관광공사, 방한 신흥시장 개척으로 새 물결 일으킨다

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제도 도입 초기인 ’21.7월~’22.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을 더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우선 ’24년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24.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됐고 해당단지 당첨자에게는 ’24.5월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 아울러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 및 장애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24년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4
산업계와 통합허가 과학기반 강화로 환경경쟁력 증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5월 14일 오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환경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해 시행하는 제도로 2017년에 처음 도입됐다. 반도체업종은 2024년까지 통합허가가 완료될 예정이며 최신 기술동향 등을 반영해 통합허가 참고문서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판이 내년 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사업장 시설 현황, 최신 오염물질 저감 기술 등 산업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의 장 마련과 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기업 현장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 제조공정 중 증착·식각 등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제거 및 온실가스 분해 시설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기준서에 수록할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한 유망기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장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제출한 허가 및 사후관리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 성과를 진단하고 자발적인 환경투자와 환경경영 실천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산업부문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에너지효율 개선, 최신 오염물질 저감 및 관리기술 개발을 촉진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이끌며 기후 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건의 사항을 분석하고 반도체업종의 기술 현황 파악을 통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최신 환경관리기법 발굴 등 현장 밀착성 통합허가제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통해 산업계의 환경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합리적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업계와 밀접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4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출범 200일 피싱 범죄 신고·제보 일원화로 예방까지 한 번에
“제가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무서워서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신고자가 피싱범에게 속아 2,000만원을 인출해 보관 중인 상황임을 알아차렸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상담원은 겁먹은 신고자를 안심시키며 즉시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줬고 112와 공조해 경찰관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상담원의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하마터면 사기범에게 전달할 뻔했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신고자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연신 감사를 표했다. 경찰청은 5. 13. 오후 2시, 윤희근 경찰청장과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센터가 정식 운영을 시작한 지 200일을 넘어선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협력 기관·기업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센터 설치 이전에 피싱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범죄 신고는 112, 전화번호 신고는 118, 계좌 신고는 1332로 각각 신고해야 했기에, 피해자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 불편까지 겪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가 주도해 지난해 경찰청에 센터를 설치했다. 지난해 10월 4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 센터는 위 사례처럼 피해 직전의 신고를 비롯해 피싱에 관련된 다양한 제보·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정식 운영 이후 7개월간 150,000여 건, 하루 평균 1,000여 건이 넘는 신고·제보 및 상담을 처리했다. 현재는 센터에 경찰청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상담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어, 112로만 신고하면 센터에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직원들도 합동 근무하면서 소액결제 차단,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금융권과도 직통 전화가 연결되어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예방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센터는 국민에게 신고·제보받은 데이터를 최신 유행 및 변종 수법 파악에 활용하며 통신3사의 협조를 받아 분기별로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올해 4월 말부터는 최근 많이 증가한 유형인 ‘쓰레기 투기’·‘교통 민원’ 사칭 스미싱을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전체 가입자 대상으로 발송 중이다. 또한, 제보된 전화번호 중 7개월간 약 1만 5천 건을 이용중지 요청하는 등 범행 수단 차단에도 활용하고 수사기관에 여죄 파악이나 영장 신청 등을 위한 자료로도 제공하고 있다. 이날 우수상담원으로 표창장을 받은 경찰청 손영희 행정주사는 지난 3월 ‘마치 바로 옆에서 도움을 주듯이 상담해 주어 감사하다’라는 편지를 받았다. 손 주사는 “피해금을 전달하기 직전, 상담을 통해 피해를 방지한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며 “여러 기관이 모여 근무하니 서로의 부족한 점을 알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센터의 장점이다”고 말했다. 감사장을 받은 금융감독원 양헌석 전문역은 “금감원 담당 업무인 채권소멸 등에 대해서도 추가 전화 없이 센터에서 안내할 수 있는 것처럼 유기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센터의 강점이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김나현 선임은 “피싱 범죄 관련 전화번호 제보를 누리집만이 아니라 전화로도 접수해서 국민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통신사에서 온 이은솔 매니저는 “스마트폰 조작이 어려운 고령이나 피싱 피해자들은 경황이 없어 고객센터 자동 응답 시스템 안내 등을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센터에서는 바로 통신사 고객센터와 직접 연결이 가능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협력 기관·기업들은 센터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현재 스마트폰에 탑재된 스팸 신고와 같이 피싱 제보 기능을 추가하는 ‘간편 제보 시스템’ 구축을 경찰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간편 제보로 수집한 피싱 문자·통화는 분석을 거쳐 통신3사에 임시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은 버튼 하나로 손쉽게 피싱 의심 문자·통화를 제보할 수 있고 범죄에 이용된 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우수상담원 4명에게 직접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하면서 “피해 직전에 있던 국민이 상담원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함을 전달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센터의 설치 이유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6개 협력 기관·기업의 관계 부서에도 감사장을 수여하고 “피싱을 비롯한 악성사기는 ‘경제적 살인’이므로 경찰뿐 아니라 민관 모두가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사전적·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05-14
한국관광공사·강원랜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위해 맞손
한국관광공사는 13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강원랜드와 해외 공동 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사의 해외 홍보마케팅 네트워크와 강원랜드의 관광 인프라를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협력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공동 마케팅 실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신규 관광콘텐츠 발굴 ▲동계스포츠, 자전거, 트레킹 등 방한상품 개발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강원랜드는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카지노, 하이원리조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복합리조트로의 도약을 위해 복합문화공간 조성, 웰니스센터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이원리조트는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사에서 선정한 ‘우수웰니스관광지’에 재 지정됐으며 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웰니스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 겸 스포츠관광활성화TF단장은 “양 기관의 협력으로 매력적인 스포츠 방한상품과 웰니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규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며 “공사는 지난 3월 출범한 스포츠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스포츠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넓혀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4-05-14
관광공사×오뚜기, K-관광·K-푸드 손잡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한다
한국관광공사는 주식회사 오뚜기와 13일 오키친스튜디오에서 K-푸드 활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관광과 K-푸드 연계를 통한 방한 외래객 유치마케팅 협업 ▲K-푸드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홍보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온오프라인 행사 공동 개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뚜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식품기업으로 최근 K-라면 열풍에 힘입어 미국, 동남아 등으로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해외 Z세대에게 인기 캐릭터 ‘BT21’을 활용해 진라면 퍼플 에디션을 선보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작년 3월, 공사는 오뚜기와의 협업으로 ‘오뚜기가 호텔로 배송된다’라는 특별 방한상품을 출시해 일본인 관광객 300명을 순식간에 모객했다. 양사는 이런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K-푸드를 통해 신규 방한 수요를 창출하고 재방문객을 증대시킨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오는 9월 ‘2024 투어리즘 엑스포 in 도쿄’에 참가, 한국의 지역 대표 요리맛을 재현한 오뚜기의 상품을 활용해 일본 현지에서 한국여행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오키친스튜디오 부산지점 오픈에 맞춰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식 쿠킹 클래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K-푸드를 통해 한국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공사는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K-푸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외래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여는 핵심 콘텐츠로 K-푸드를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오뚜기 팝업스토어를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여행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참여자 1,000명에게는 오뚜기 식품으로 구성된 푸드 박스를 증정할 계획이다. 2024-05-13
안전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기본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해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분야의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 해운 분야에 자발적인 안전 경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3
농식품부, 태풍, 호우 등 여름재해 선제적 대응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5월 13일 오전 10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태풍, 호우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한 농업분야 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도 대기 불안정으로 강한호우 발생 가능성과 해수면 기온 상승으로 한반도 태풍영향 확대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격적인 장마철인 6월 하순 전까지 여름철 재해를 본격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회의에 농식품부 각 소관부서 및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등 재해대응기관이 참석해 수리시설·원예·축산·방역·산림 등 각 분야별 취약시설·지역에 대한 피해예방 특별점검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분야별로 ▲ 수리시설은 노후 저수지 518개소, 전체 배수장 1,366개소, 배수로 4,100km의 시설상태 및 비상체계 점검 ▲ 산사태 취약지역 28,400개소의 시설물 상태, 주민대피로 등 비상체계 점검, ▲ 산지태양광 취약 시설 1,487개소의 배수막힘, 침식 여부 점검, ▲ 최근 3년간 피해가 발생한 과수원 및 시설하우스 7,629개소의 배수로 시설결박 등 점검, ▲ 취약 축산시설 1,221개소의 배수로 정비, 위험요인 제거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취약시설 사전점검 이후,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농협 등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재해대비 상황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피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재난지원 등 본격적인 대비 태세를 갖춘다 한훈 차관은 무엇보다도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지 붕괴와 산사태 발생 우려시 선제적으로 주민이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보완토록 당부하면서 농업인들도 배수로 정비, 축사·시설하우스 등 시설결속 등 점검을 철저히 해줄것을 당부했다. 2024-05-13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 등에 전기 사용광고를 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2017년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 2020년 서울특별시, 2021년 부산광역시, 2023년 경상북도 포항시 등 8개 지자체로 확대됐고 현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택시표시 등 광고는 상업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기후정보, 긴급재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공 매체로도 활용되어 왔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발생사례는 없었고 서울시의 경우 차체 외부에 부착하는 기존 광고방식에 비해 약 5배 정도의 광고 수입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었다. 서울, 인천, 대전 시민 2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택시표시등 광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범운영 과정에서 개선의 필요 사항도 제기됐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광고 사업자 선정이 어려워 택시 운영 대수가 적어 광고의 경제적 효과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 매체 활용도 등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시범운영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교통안전 및 광고분야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 택시운전자들은 장치 고정부 설치로 인한 차체 부담과 세차 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택시표시등 설치기준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버스, 화물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에도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어 전체 교통수단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도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범운영 연장을 통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검증하고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5월 14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새로운 광고매체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교통안전,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3
생물산업을 위한 미래 먹거리, 생물소재를 소개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5월 14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함께 충청북도씨앤브이센터에서 ʻ바이오기업-소재자원은행 교류회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범부처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 생물소재·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바이오기업과 교류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범부처 바이오소재 클러스터 총괄지원단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 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야생생물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다. 야생생물 소재 중앙은행 역할을 맡은 국립생물자원관은 다양한 유형의 생물소재 26만여 점을 확보하고 산업 및 학계에 연구·교육용으로 무상 분양하고 있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정확한 종정보 확인 및 소재 확보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에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활용 목적에 적합한 후보종 목록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야생생물소재 전문 상담’ 방법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범부처 바이오소재 클러스터 총괄지원단과 함께,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보유 중인 우수 생물소재와 사업화 지원 경험 등을 설명하고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상담도 진행한다. 우수 생물소재에는 생물산업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드렁방동사니, 붓순나무, 방선균 등이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미래 먹거리인 생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의 시선에 부합하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야생생물소재 전문 상담’을 보다 확대해 생물소재가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3
식품에 대한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식약처가 열어 가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3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5월 13일 웨스틴 조선 서울호텔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해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23회를 맞이한다. 이번 기념식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이효율 회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 등 업계, 소비자, 학계를 대표하는 약 200여명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칠레, 중국의 식품규제기관 및 세계보건기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축하했다. 아울러 국가 식품안전정책의 개발과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식품안전 및 위생 연구에 높은 성과를 올린 중앙대학교 하상도 교수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식품안전관리를 선도한 롯데중앙연구소 이경훤 소장과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건강기능식품협회 허석현 이사에게 포장을 수여하는 등 식품안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서울광장에서는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디지털 식품안전관리, 신기술 적용 식품, 국민안심 정책을 주제로 해 정부와 식품기업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홍보관이 운영된다. 디지털 식품안전관리 홍보관에서는 스마트 해썹, 푸드QR,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식품안전나라 등 디지털에 기반한 식품안전정책의 추진현황을 접할 수 있고 신기술 적용 식품관에서는 세포배양식품, 조리로봇, 식물성 원료, 기능성 원료 등을 활용한 다양한 식품을 만날 수 있으며 국민안심정책 홍보관에서는 아프라스 소개, 해외직구 올바로 알기, 수입식품 안전관리, 나트륨·설탕 저감 쿠킹 클래스, 식중독 예방 홍보, 소비기한 바로 알기 등 국민안심 정책들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의 날 전후 2주간을 식품안전주간으로 정해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식품안전주간에는 라디오·누리소통망 등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업계, 소비자단체 등도 동참해 할인행사,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품안전주간을 기념한다. 또한, 식품안전을 주제로 전문가, 국민이 함께하는 규제과학 심포지엄, 소비자 토크콘서트, 글로벌 해썹 세미나 등도 개최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식품안전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확보되기는 어렵고 업계, 소비자, 학계 등 국민 모두가 동참해 주셔야 가능하다”며 “식약처는 현재 디지털 기반으로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전환하고 신기술 식품과 규제과학을 접목시켜 급변하는 식품 산업 환경에서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가 우리 식품안전 관리체계와 국내 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세계적인 식품안전 선도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05-13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으로 든든한 여름 보내세요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해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13
대한민국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대한민국 대표 인공지능 연구거점 구축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술경쟁력 확보 및 AI G3 도약을 위해 금년부터 `28년까지 국비 총 360억원을 투입해, 최고 수준의 국내외 유수 연구진이 함께 고난도 AI 연구, 역동적 교류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대표 AI 연구거점을 국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전세계 AI 선진국은 AI의 폭발적 잠재력, 전략적 중요성 등을 고려해,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AI 연구 구심점을 조성해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AI 기술경쟁력 확보, 글로벌 리더십 제고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해 AI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집약하는 구심점 조성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거점 프로젝트’ 사업을 올해 국비 40억원 규모로 새롭게 착수해 국내에 AI 연구거점을 조성할 계획으로 동 연구거점을 구축·운영할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역동적 AI 연구거점으로서 지속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AI 연구거점을 국내에 구축해, 역동적인 AI 연구 교류의 장 및 AI 연구에 몰입 가능한 환경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 신청을 위한 구체적 지원 내용과 선정 절차 등 공모에 대한 상세 내용은 오는 5월 14일부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5.28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AI 경쟁력이 기술적 경쟁력에서 나아가, 한 국가의 경쟁력과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이른 바 AI 시대가 우리 목전에 있으며 대한민국 AI G3 도약을 위해 정부는 물론,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할 시대적 상황”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우수 연구진 간 AI 연구 협력의 구심점을 국내에 차질없이 조성해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이 진일보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3
소방청, 부처님 오신 날 빈틈없는 현장대응 14일부터 전국 240개 소방서 특별경계근무 돌입
소방청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 원인미상 8.6%, 기계적요인 7.2%, 기타 2.8%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 들불·산불·야외 20.0%, 음식점 15.3%, 자동차 관련 11.4%, 공장·창고 7.8%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기·전기 취급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사찰 관계자들에게 화재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한, 전통사찰 대상 현지 적응 소방훈련 등을 중점 실시해 상황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화재 출동체계를 확립했다. 아울러 경찰,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 확립 등 긴급구조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실시하는 사찰, 주요 행사장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54개소에 소방차량 370대와 화재·구조·구급대원 등 소방인력 2,167명을 사전 배치해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가까운 현장에서 출동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대비한다. 이영팔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사찰 내부 화기사용 증가와 다수인파의 운집으로 각종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관계자의 적극적인 대처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며 “전국 소방관서도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봉축행사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과 경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3
필수의료체계 지속 유지 위한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추진
정부는 5월 13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 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5월 10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99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1%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4% 증가한 88,561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까지 회복됐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19명으로 전주 대비 1.3% 감소했고 평시의 85%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843명으로 전주 대비 1.9% 감소,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5월 9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6.2% 감소, 중등증 환자는 4% 감소, 경증 환자는 4.8%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8% 감소, 중등증 환자는 5% 감소, 경증 환자는 19.5% 감소한 수치이다. 5월 첫째 주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시간은 평시 24.7분 대비 20.2분,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은 평시 238.7분 대비 187.3분으로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입원 등이 감소해 여러 수련병원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 또한 지금까지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신해 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 직원들이 무급휴직까지 권고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필수의료를 지속 유지해 환자와 국민, 현장 의료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서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해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선지급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기관을 선정·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지연 등 각종 피해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재한외국인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을 통해 언어장벽 없이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재한외국인이 의료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전화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간의 전용회선을 활용해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한외국인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신고 및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피해신고지원센터 연락처 및 상담방법을 안내해 같은 방법으로 언어적 문제 없이 체계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센터 간 업무협조를 지속 강화하는 등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피해사례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 병원 관계자와 의사, 그리고 간호사 여러분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의료진 및 병원관계자 여러분과 함꼐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께서 겪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거우나,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며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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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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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