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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으로 머물고 싶은 지역 실현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5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지역특성화 사업 중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4년 공모는 지역특성 강화라는 사업취지에 맞게 지역특성화를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지역의 고유자원과 특색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계획이 있거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컬상권 사업 등 다부처 사업 간 연계를 평가에 반영해 지역이 통합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는 지역특성화 실현 지원을 위해 총 140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모 과제는 주민·방문객이 지역특성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지역공간 구성요소 3개 분야로 추진된다. 지역 특성의 효과적 구현을 위해 1개 지자체가 3개 분야 모두 사업간 연계해 지원할 수 있으며 개소당 최대 14억원이 지원된다. 먼저, 거점시설 분야는 지역 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유휴공간을 지역특화·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개소당 특교세 4억원을 지원한다. 전북 남원시는 농협 폐창고를 새단장해 지역 쌀을 이용한 발효제빵체험카페로 조성했다. 지역산업 기반의 주민 일자리 및 소득 창출과 동시에 마을의 아이돌봄 기능도 담당하고 있으며 방문객의 체류시간도 늘렸다. 다음으로 로컬디자인 분야는 골목, 공공시설물 등에 지역 매력을 높이는 특화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소당 특교세 5억원을 지원한다. ’23년 사례 인천시 섬 통합브랜드 ‘노을가도’ 개발인천시는 지역 내 168개 섬의 통합브랜드 ‘노을가도’를 개발, 선착장, 바다마켓 등을 통합디자인하고 인천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해 옹진군 덕적도 등 유인섬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특화상권 분야는 지역 주민의 경제 중심지인 상권을 활성화하고 방문자에게는 지역의 독특한 소비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분야로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10개 이상의 집약상권을 매력적인 상권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개소당 특교세 5억원을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룡화석 발굴지인 경남 고성군은 공룡시장 내 공룡광장 조성 및 다양한 행사 개최, 점포 디자인 및 새로운 먹거리 개발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나, 지방소멸 극복이라는 사업취지를 감안해, 수도권은 행안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포함된 지자체만 허용된다. 심사기준은 지역 고유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지속가능성 등이며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3단계 심사를 거쳐 7월 말에 사업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6월 28일까지 공문으로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지역특색 발굴 지원을 위해 ’23년 10월 공모에 착수한 ‘2024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은 총 44개 사업이 접수되어 현재 심사 중으로 오는 5월 24일에 사업 대상 10개 지역이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지역 내 매력적인 자원과 특색을 발굴·활용해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효과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저출산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이 지속 성장하려면,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인 고유자원과 특성을 강화해 지역만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며 “행안부는 지역이 지역특성화 사업을 단기목표 달성을 넘어 계획성 있는 준비와 현장 여건에 맞는 실현을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행정안전부는 5월 16일 국무총리 주재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합동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앞으로 5개월 동안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기록적인 기상현상이 자주 관측되고 과거보다 폭염일수가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등 기후변화 속에서 여름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풍수해 대책은 최근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3대 인명피해 유형 집중관리, 잠재위험 관리, 현장 중심 재난대응, 취약계층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폭염 대책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 농·축·수산업, 녹조, 적조, 전력, 교통 등 분야별 피해 최소화, 생활밀착형 대책 추진, 피해 감소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사면붕괴가 우려되는 지역, 민가 주변의 임도, 산림피해 복구지역 등을 점검해 산사태 피해를 방지한다. 또한, 산사태 예측정보를 세분화해 대피시간을 추가 확보하고 위험기상 시 사전에 주민들을 대피시킨다. 하천 시설물, 공사현장, 사고구간에 대해 점검하고 우기 전까지 보완하는 한편 국가하천 정비 예산 확대,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재해예방사업과 재난특교세 지원 등을 통해 정비를 강화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홍수특보 지점을 확대해 홍수 관리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차량이 홍수특보 발령지점 인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도입해 운전자 안전도 도모한다. 지하차도 중 U자형이고 하천에 인접한 경우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국에 256개 진입차단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4인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해 위험 시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침수방지시설을 우기 전 설치하고 지자체가 보유 중인 이동식 물막이판·모래주머니 등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관리사무소에 미리 배치한다. 사면, 터널, 건설현장 등 취약지역과 시설 약 2.6만여 개소에 대해 중앙·지방 합동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완료된 복구사업장에 대해 취약구간 우선 시공 등 안전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해안가 저지대, 위험 저수지·댐, 태양광시설 등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시설 약 7천3백여 개소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 통제, 대피 등 관리한다.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되어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민이 참여하는 산사태 대비 훈련주간을 운영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등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한다. 자율방재단,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대피 도우미를 고령자, 장애인 등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1:1로 매칭하고 119안심콜서비스와 연계해 침수위험이 생기면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단기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숙박시설, 학교 등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고 필요시 중·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시조립주택을 제공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파손된 주택에 대해 면적별로 복구비를 지원하고 침수 주택 지원, 소상공인 생계지원 등 피해주민의 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산사태,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피해 유형에 대한 실제 피해 상황을 영상으로 제작해 반복 송출하고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또한, 농업분야 수리시설 점검, 산업분야 산지태양광 시설 점검, 건설 현장 및 타워크레인 관리, 사회복지시설 점검 등 각 분야별 안전관리도 면밀하게 추진한다. 농·어업인 보호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으로 행동요령을 홍보한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예찰을 강화한다.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에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유관기관을 활용해 홍보한다. 현장의 이행 여부도 수시로 점검한다. 폭염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한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국 경로당 냉방비 지원단가를 2023년 월 11만 5천원에서 2024년 월 16만 5천원으로 5만원 인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된 126만 취약 가구에 대해 냉방비를 에너지 바우처로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2023년 4만 3천원에서 2024년 5만 3천원으로 23% 인상한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전국 3만 4천명의 생활지원사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취약노인 55만명의 안전을 확인한다. 축산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축사에 냉방시설을 설치하면 가축재해보험료를 할인한다. 농업 피해 예방을 위해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 온도 저감 신기술을 보급한다. 어업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어가에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 녹조 피해 예방을 위해 녹조제거선과 활성탄 창고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전국 102개 정수장도 사전에 점검한다.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 적조방제선단을 구성하고 예찰을 강화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보험금·지원금을 조기 지급한다. 전력 분야에서는 최대 전력수요를 예측해 공급능력을 갖춘다. 유사 시에 대비해 예비전력도 확보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고온으로 인한 철도와 도로 피해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축제·공연 분야에서는 무더운 시간대를 피해 프로그램 시간과 장소를 조정한다. 야외공연 시 폭염 대비 안전관리지침을 교육·홍보하고 관련단체와 협력해 캠페인을 추진한다. 생활 밀착형 대책을 추진하고 폭염 피해 감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폭염주의보의 기준인 체감온도 33℃에 국민이 취해야 하는 행동을 친근한 표어를 활용해 홍보한다. 또한, 폭염이 발생했을 때 국민이 행동요령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광고 재난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한다. 전국 503개 병원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발생을 감시하고 폭염 관련 구급용품을 갖춘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해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 등의 폭염저감시설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5일 폭염대책비 150억원을 작년보다 2주 앞당겨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전국에 6만 1천개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이동노동자와 근로자는 이동노동자쉼터, 사업장 내 근로자쉼터를 활발히 이용하도록 홍보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의 강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재난 대응에 임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여름철 기상특보 시 위험지역 출입 자제와 사전대피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폭염 시간대에는 무리한 외출을 자제해 스스로 안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스마트초이스’에서 통신사별 단말기지원금,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구독료 할인 혜택 정보를 비교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국민의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들어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원대로 낮추고 소·중량 구간 데이터제공량을 세분화하는 등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했으며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한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요금제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요금제가 다수 출시되어 국민의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었으나, 국민들이 실제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통신비 관련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초이스를 개선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동전화 단말을 구매할 때 단말기 지원금, 선택약정 할인 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이다.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예시 설명 메뉴를 추가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쉽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혜택을 비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말 모델과 요금 수준을 선택해 검색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혜택을 세부 비교해주는 기능을 추가했다. 아울러 ‘월 납부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선택한 단말 모델 및 요금제를 기준으로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예상 월 납부액도 비교 할 수 있다. 최적 요금제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요금제 검색 전 최근 3개월간 실제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이통3사 홈페이지 링크를 추가했다. 또한, 요금제 개편을 통해 다양해진 이통3사의 5G 요금체계를 한눈에 비교 가능한 주요 5G 요금제 현황도 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OTT 동영상 시청이 일상화된 가운데 통신사에서도 다양한 OTT 결합 상품을 내 놓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 동안 이들 요금제에 대한 파악이나 비교가 쉽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스마트초이스를 통해 약 110여 종의 이동통신-OTT 결합 상품 및 부가서비스 정보를 종합해 제공한다. 이를 위해 ‘요금제 찾기’ 메뉴에 ‘OTT 결합상품’ 카테고리를 신설했는데, 원하는 OTT 서비스를 선택하면 해당 OTT 서비스를 결합한 통신사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티빙 등 OTT 5개사의 기본 요금제 현황도 확인 가능하다. 5G 요금제 다양화 현황에 대한 안내 페이지를 신설했다. 데이터 제공량이 어떻게 세분화되어 왔는지, 청년·고령층·온라인 요금제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한다. 더불어, 이동전화 단말 구매,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이용자 관점에서 설명해주는 상황별 ‘사례중심 통신소비 가이드’ 메뉴도 신설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마트초이스를 통해 어느 통신사에서 더 많은 단말기 지원금을 제공하는지 확인가능하며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 간 혜택도 비교할 수 있다”며 “특히 이번에 OTT 할인 혜택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한만큼 일상생활 필수적 서비스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통신과 OTT 서비스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서비스에 혁신기술을 활용해서비스의 가치를 높여 나갑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복지기술과 사업을 수행할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돌봄로봇,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이 결합된 사회서비스를 지역에서 제공하도록 지원해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제공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복지기술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나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복지기술의 특성상 개발된 기술의 활용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통해 복지기술과 관련된 연구, 개발을 확대함과 동시에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현장 실증과 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복지기술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65개의 기업이 참여를 희망했다. 이후 2차례의 기술 심사와 지방자치단체 모집을 거쳐 6개의 복지기술과 이를 활용할 5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복지기술과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다. 최종 선정된 6개 기업에는 보유한 기술, 제품이 결합된 사회서비스를 지역 주민에 시범 제공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과제당 1억~2억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입증한 기업에는 상용화 및 판로개척 등에 활용 가능한 실증결과 확인서가 제공되며 실증을 거친 서비스 모델은 별도 절차를 거쳐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아울러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은 지역주민에 혁신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매칭된 지역과 기업 간의 협약 체결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민간의 창의적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서비스 제공방식의 효율성을 높여 서비스 제공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며 “정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복지기술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기업 특강하는 전문강사 소득은 기타소득? 사업소득?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한다. 사전안내 대상자 115만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안내문을 5.9.부터 모바일로 보내드렸으니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사전안내자료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든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도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신고 후에는“개인별 유의사항”사전안내 내용을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해‘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성실신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시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2024년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4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을 오는 6월 17일부터 운영함에 따라, 5월 20일부터 약 2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5년부터 유아에게 담배의 해로움 및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성장기 흡연의 조기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확산을 위해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전문교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방문해, 유아가 흡연의 폐해를 인식하고 금연을 돕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는 3~5세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한 창작동화 ‘노담밴드와 친구들’을 바탕으로 구연동화, 수준별 신체활동 및 체험활동을 전개하며 가정 연계 활동을 위한 교육 교재를 제공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교실형’ 교육으로 진행하며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참여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이후에는 전국 약 2,700개 기관을 선정해 오는 6월 1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전국 약 17만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더 많은 유아가 흡연의 폐해를 알고 가족의 금연 실천을 돕는 등 흡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흡연 예방 교육뿐 아니라, 금연 홍보 캠페인, 담배규제정책 등을 통해 미래세대가 담배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유아 눈높이에 맞는 창작동화를 기반으로 신체 놀이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유아가 흡연의 위해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기획했다”며 “지난 9년간의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운영으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의 지역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역별 상담 전화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
경찰청,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 개최
경찰청은 14일 오후 4시 경찰청 1층 어울림 마당에서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를 계기로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올 초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경찰 조직 재편을 단행한 바 있다. 오늘 자리는 조직 재편 이후 추진되고 있는 경찰청의 범죄예방 정책의 방향성과 향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전 선포식은 식전 행사로 범죄예방 토론회와 본 행사로 구성됐다. 토론회는 경찰청과 한국경찰학회 공동 주관으로 ‘경찰 범죄예방 활동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국외 범죄예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와 학계·협력단체·기관·기업체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비전 선포식은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범죄예방 정책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경찰청은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을 통해 ‘안전과 신뢰가 공존하는 건강한 공동체’와 ‘오늘보다 더 안전한 내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범죄예방 정책의 비전과 목표로 각각 제시하고 구체적 실천 과제인 ‘범죄예방 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은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운영 ▵ 범죄 취약 환경 관리 강화 ▵ 112신고 처리 체계 고도화 등 범죄 상황 대응 역량 제고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대응체계 구축 ▵ 공동체 치안 활성화 ▵ 과학기술 활용 치안 역량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행사에 참석한 협력 단체 대표는 “범죄예방이라는 것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오늘 자리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범죄예방에 관한 관심을 두고 보다 실천적으로 예방 활동에 참여하게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은 ‘범죄예방’이라는 숭고한 사명을 함께 공유하고 경찰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의지와 열정을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회단체, 민간기업, 학계, 정부 부처 모두의 지혜와 땀을 모아 체계적이고 면밀한 범죄예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오늘보다 더 안전한 내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경찰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
경찰대학, 베트남에서 아시아 지역의 경찰교육 협력방안 논의
경찰대학은 2024. 5. 15. 08:30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인민경찰학교에서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제8차 총회를 개최했다.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찰 교육기관 간 상호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혀 경찰 교육 훈련 분야의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17. 2. 22. 한국 경찰대학 주도로 창설된 다자협력 플랫폼이다. 한국 경찰대학은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의 사무국 및 의장직을, 몽골 내무대학과 베트남 인민경찰학교는 부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아시아 19개국 34개 기관이 회원 또는 대화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제8차 정기총회에는 13개국 20개 기관 54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동티모르 경찰청 경찰훈련센터 회원 가입 ▲ 2024-2028 활동 프로그램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온라인 강의 시리즈 ▲2024년 9월 태국 왕립사관학교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 경찰교육생 축제 준비 상황 등 안건 등을 논의했다.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의장인 이재영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는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는 2017년 창립 후 회원기관 간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했으며 이번 총회에서 발표하는 2024-2028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대학 대표단은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정기총회에 앞서 13일 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인민경찰대학에 방문해 짠 타잉 훙 학장과 양국 경찰 교육기관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환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에서 경찰대학은 베트남 인민경찰대학과의 파트너십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 2013년 체결한 학술교류 협정을 바탕으로 ▲교환학생 제도 활성화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교류협력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신규 치안 공적 개발 원조 사업 발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호협력 이행 약정서에 서명했다. -
성공적인 아프라스 개최로 글로벌 식품 규제 선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인 ‘아프라스 2024’를 개최하고 11개 국가와 함께 식품 규제조화와 전략적 협력을 다짐하는 ‘아프라스 서울 2024 선언문’을 발표했다. ‘아프라스2024’는 대한민국이 지난해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된 이후 개최되는 두 번째 회의로 ‘식품 안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11개국의 규제기관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한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6개 의제를 논의하고 채택했다. 먼저 아프라스 회원국 간 ‘식품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각국의 최근 식품안전기준과 규제 현황을 상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정부 관계자 및 식품 기업 등이 수출입 상대국의 규제정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안전관리 기준과 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신기술 접목 등 그간 아프라스 실무그룹에서 논의해 온 사항을 공유했다. 향후 아프라스 실무그룹은 온라인 판매식품의 안전관리, 항생제 내성 저감화 등 글로벌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하고 글로벌 식품규제환경 분석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별 식품 규제 환경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식품안전 분야의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제당국 간 공동 대응과 규제 조화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편 식약처는 우리나라 주요 식품 수출국인 중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과의 양자회의에서 국내 제품 수출 시 규제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록 간소화, 라면 검사성적서 제출 의무 폐지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규제당국 간 상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K-푸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식품 업계가 베트남, 태국, 필리핀 규제당국과 직접 만나 수출 절차와 구비서류 등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도 마련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아프라스는 참가국이 지난해보다 확대되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해 회원국 간 규제장벽을 해소하는 등 명실상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협의체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규제기관장이 참여하는 아프라스가 국가 간 안전한 식품의 무역 환경 조성, 식품 분야 공통과제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식품 안전 규제에 대한 국가 간 신뢰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규제조화를 주도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위해 논의를 지속해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지역경제에 활력 불어넣는 ‘6월 여행가는 달’,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지역관광으로 북적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국내여행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고자 5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진행한다. 특히 정부는 지난 2월, ‘여행가는 달’을 주요 민생안정정책으로 정하고 올해 처음 3월과 6월, 2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이른 봄에 진행했던 ‘3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기간에는 국민 총이동량과 관광소비액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1% 증가해 통상 여행 비수기였던 봄의 초입부터 지역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 등 240여 개 기관이 협업해 지난 3월보다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과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 먼저 교통할인은 지난 3월보다 혜택 규모와 내용을 확대했다. 기존의 지역관광 연계상품과 결합해 구매하면 고속철도 할인, 관광열차 운임 50% 할인과 더불어 청년들을 위한 내일로패스 할인을 코레일 응용프로그램과 누리집, 현장 발권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내륙 항공노선 운임과 시티투어버스 50% 할인도 제공한다. 6월에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수요를 고려해 반려동물 항공운임 할인 혜택을 추가한다. 철도와 항공 할인권은 5월 16일부터 사전 예매할 수 있고 정해진 수량만큼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도입한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면 숙박, 식음, 관람, 체험 등 각종 여행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15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올해 19개 지자체에 추가 적용한다. 새롭게 도입하는 지역의 서비스는 ‘여행가는 달’에 맞춰 6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코레일과 공동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지역에 대한 고속철도 할인도 새롭게 추가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운영하는 지역의 인근 12개 역을 도착하는 고속철도 상품을 특정 시간대에 이용하면 35% 할인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행 열차 이용객 중 디지털 관광주민증 참여업체에 방문해 현장 할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고속철도 2만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숙박할인권 총 25만 장도 배포한다. 경북, 강원 등 전국 12개 광역 시도의 7만원 이상 숙박상품에 대한 5만원 할인권을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발급하고 6월 3일부터는 비수도권 지역 2만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사용할 수 있는 2만원 또는 3만원 할인권을 발급한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전과 등록캠핑장 1만원 할인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전시와 관람, 레포츠,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 등을 소재로 여행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특별한 지역 여행상품도 마련했다. 휴식하고 싶을 때 떠나는 ‘나홀로 구례여행’, 예술과 함께하는 ‘계촌 클래식 축제 투어’, ‘느린 걸음으로 즐기는 남원 아트투어’, 지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주 성지순례’, ‘날좀보소 밀양여행’, 지역에 머무르고 싶다면 ‘경주 황촌 체류여행’, 미식을 주제로 한 ‘노작가와 떠나는 노포 테마여행’ 등 70여 개 지역에서 130여 개 여행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자전거 여행을 계획한다면 자전거를 열차에 싣고 여행지로 떠나는 기차여행 상품 ‘두 바퀴로 떠나는 로컬여행’을 추천한다. ‘디엠지 평화 누리길’, 삽시도 어촌체험마을, 고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과 연계한 여행 프로그램을 5회 운영한다. ‘운탄고도 자전거 라이딩’, ‘대구 옻골마을 두 바퀴로 떠나는 무덤덤투어’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농림부와 한국농어촌공사 협업으로 웰촌 농촌여행상품 할인전도 개최된다. 이번 ‘여행가는 달’에는 연중 가볼 수 있는 곳이 아니거나 평소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던 장소와 체험을 ‘숨은 관광지’로 운영해 소개한다. 문화재청과 해양수산부의 협조로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체험, 남해 지족해협에서의 죽방렴 물고기잡이 체험, 아산 외암민속마을 문화유산 야행, 부귀와 장수를 상징하는 천연기념물인 예천 석송령 등을 6월 한 달간 특별 개방하는 만큼 꼭 가보길 추천한다. 미디어아트 전시로 유명한 아르떼뮤지엄, 강릉의 자연과 예술작품이 어우러진 하슬라아트월드 등 유명 문화·전시시설도 ‘여행가는 달’ 캠페인에 동참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모든 할인 혜택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예정이므로 본인의 여행계획에 맞추어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지난 ‘3월 여행가는 달’에 76:1의 경쟁률을 보이며 높은 호응을 얻었던 ‘여기로’ 행사가 6월에도 이어진다. 14개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으로 지역체험과 전통문화, 역사 등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12개 코스를 준비했다. 본인 부담 4만 9천 원으로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1천여명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로 진행하고 6월 1일과 7일 14일 15일 총 4회에 걸쳐 여행 주제별 ‘여기로’ 전용열차가 출발한다. 본인 포함 최대 4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중 6월 1일 미식여행 열차는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최대 6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모델로 선정된 배우 여진구 씨와 함께 떠나는 여행 ‘여행친구 여진구’도 준비했다. 참여자들은 양구·인제 지역에서 여진구 씨와 함께 미술관을 방문하고 자작나무 숲을 걸으며 감성을 충전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여행친구 여진구’는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참여자 신청을 받으며 추첨을 통해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방문객 입장료 50%, 제주 세화마을 여행상품 및 해녀 체험료 5만원 할인, 신안 증도 소금밭/소금동굴 무료 체험 등 캠페인 참여 기관이 제공하는 할인혜택과 여행 관련 경품도 다채롭게 마련했다. ‘여행가는 달’의 할인 혜택과 행사 일정,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할인 혜택과 여행 프로그램의 판매, 사용 기간 및 조건 등이 다른 만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포털사이트에서 ‘여행가는 달’을 검색해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장관은 “지역 고유의 문화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국민의 여행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알뜰혜택을 여러 참여 기관들과 함께 준비했다. ‘6월 여행가는 달’에는 국민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국내여행을 떠나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지역관광으로 북적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과 태국, 저작권 분야 협력 확대로 태국 현지의 저작권 인식과 보호 역량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국 상무부 지식재산청[청장 부티크라이 르위라판]과 함께 5월 15일과 16일 태국 방콕에서 ‘2024 한국-태국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한국-태국 간 저작권 교류는 크게 정부 간 회의와 저작권 포럼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체부는 2007년 저작권 태국사무소를 개소하고 2008년부터 한국과 태국 정부 간 저작권 분야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2013년에는 한국 문체부와 태국 상무부 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저작권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 먼저 양국 교류의 첫 번째 축이 될 ‘한-태 저작권 정부 간 회의’에서는 올해 11회 차를 맞이해 양국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들이 저작권 관련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저작권 산업의 중심축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발전현황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한 정보도 교류한다. 태국 정부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세계적인 성장을 모델로 태국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의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작년 9월에는 태국 경찰청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점검 시스템을 견학하고 기술 연수를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이번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콘텐츠산업 성장의 기반은 선진적인 저작권 법·제도와 집행시스템임을 강조하고 특히 저작권 보호, 집행과 관련해 한국과 태국 간 협력 방안을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저작권 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일반대중의 저작권 인식 개선이 중요한 만큼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공동사업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 저작권 교류를 구성하는 다른 한 축은 올해 13회를 맞이한 ‘한-태 저작권 포럼’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정책과 음악산업’을 주제로 양국 저작권 법·제도 관련 최근 쟁점과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의 음악 저작권 산업 활성화 방안,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은 양국 정부의 발표로 시작한다. 태국 지식재산청 시라팟 밧라파이 저작권국장이 태국의 저작권 정책과 창작산업을, 한국 문체부 이하영 사무관이 인공지능 시대의 한국 저작권 정책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양국 학계와 업계 전문가가 발표를 이어간다. 한국 측에서는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안효질 교수,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현숙 소장, 한국콘텐츠진흥원 박웅진 태국센터장이, 태국 측에서는 왓더덕뮤직 삼콴 톤솜퐁 공동창업자 겸 대표, 워크포인트 엔터테인먼트 찰라콘 판야숌 운영총괄이사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태국은 한류 영향력이 매우 큰 국가 중 하나로 이곳에서 케이-콘텐츠 수익을 지속 창출하고 확대하려면 태국 내 저작권 환경 개선은 필수적이다”며 “이를 위해 문체부는 태국과 관련 법·제도, 신탁관리단체 운영과 관리, 보호와 집행업무, 인식 제고 등 저작권 보호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국방우주산업의 미래발전과 육성전략을 논의하다
방위사업청장은 2024년 5월14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 우주분야 기업들과 대전시, 육·해·공군 등이 함께 참여해 국방우주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관련 육성정책 및 전략과 첨단 기술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제3회 다파고 2.0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25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발사해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정찰감시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초소형위성체계, 군 위성항법체계 및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 민간의 최신 우주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개발에 추동력을 확보해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다파고 2.0 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국방우주분야 중소기업들은 위성제작 등 우주분야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시험설비와 발사장을 중소기업에서 자체 확보하기에는 비용, 장소 등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인증 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국방우주산업을 육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4월 8일 정찰위성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에는 국내 방산기업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국방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방우주분야에 대한 표준·인증체계 구축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화답했다. 방위사업청은 ‘24년에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 국내 우주기업의 제품을 인증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5년부터는 위성체계 부품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국방우주인증센터 구축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 우주분야 전문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해 방위력개선사업에 우선 참여하고 헤리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유인정책과 육성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스타링크 활용사례를 통해 민간 우주기술이 군사작전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으며 정부는 앞으로 민간의 첨단우주산업과 기술을 집중 육성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우주기술의 군활용성 확대를 통해 우주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스타링크 : 미국의 스페이스X가 설치한 지구 저궤도 통신위성으로 구축된 위성통신망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5월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체납 천태만상, 국세청 철퇴
국세청은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금번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이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1), 음원 수익증권2)에 투자한 체납자 등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41명을 재산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해 강제징수를 추진중에 있다.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해 재산을 편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서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본인이 체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은 체납자와 추적사례 2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체납자,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또는 체납이 발생한 직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의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 등 추적사례 3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28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세금납부는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한다. 국세청이 ’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했다. 한편 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징수를 할 수 없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24.5월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했으며 추적사례5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고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계속해 매각·징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버·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 다양한 기획분석을 실시했고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3년 한 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천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해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으며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 징수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 -
관광공사, 청주-마닐라 신규 취항 기념 입국객 환대행사 실시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는 14일 에어로케이의 필리핀 마닐라 출발, 청주 도착 노선을 이용해 입국하는 필리핀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대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환대행사는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의 청주-마닐라노선 첫 취항을 기념해 공사 세종충북지사와 청주시, 충북문화재단 등이 함께 준비했다. 공사는 필리핀 관광객 160여명을 대상으로 웰컴키트와 꽃다발을 증정하는 등 환대 분위기를 조성했다. 공사 마닐라지사의 현지 마케팅과 더불어 충청권 관광협의체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필리핀 관광객 140여명을 모객하는 데 성공했다. 더불어 공사는 필리핀 여행업자와 현지 언론인 등 20여명을 초청해 금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간 충청권 4개 시도의 주요 관광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사 양수배 세종충북지사장은 “지역거점항공사의 필리핀 마닐라, 몽골 울란바토르 등 신규 노선 취항으로 충청도 지역 외국인 관광객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는 지자체, 협회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다채로운 충청도의 매력을 홍보해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몽골 여행업자 및 언론인 등 10명을 초청해 팸투어를 실시한다. 에어로케이의 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의 취항에 발맞춰 잠재 방한 수요를 선점하고 의료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 지역의 주요 의료시설과 더불어 산업시설, 강소형잠재관광지 등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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