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북도가 9대 공제회 유치를 단순히 수도권 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원자산을 보호하면서 공적 자산운용 기능을 전북에서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와 연계해 9대 공제회 유치 전략을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9대 공제회는 회원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기반으로 자산운용, 급여, 대여, 복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제회들은 지방 이전 논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점, 회원 부담금 기반 기관이라는 점, 서울 금융 네트워크 이탈 시 수익률 저하 우려, 기관별 특수성을 무시한 일괄 이전 우려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전북연구원은 유치 논리가 '지방 이전 대상 포함' 주장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공제회의 공공성, 회원자산 보호, 자산운용 기능, 회원복지 기능, 기관별 특수성을 반영한 이전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 사례는 공제회의 수익률 저하 우려를 불식시키는 근거로 제시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전 직전 3개년 평균 수익률 4.9%에서 이전 이후 8.6%로 상승하며, 전북 이전이 수익률 저하로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북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입지한 국내 유일의 비수도권 공적 자산운용 거점이라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5대 금융지주사의 전북 거점화 추진으로 국민연금공단 중심 금융생태계는 실질적 집적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슈브리핑은 9대 공제회가 국민연금보다 대체투자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며, 공제회 이전 논의의 핵심이 대체투자 운용 인프라 보완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전북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연계한 대체투자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해외 사례처럼 공제회, 운용사, 증권사, 지역 전략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면 서울 금융 네트워크 접근성 저하 우려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직원·군인·과학기술인·지방행정공제회는 국민연금 연계 자산운용 고도화 모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재정 리스크관리, 경찰·소방·교정공제회는 치유·연수·복지서비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안전교육·직업훈련 거점 기능과 연계하는 맞춤형 이전 모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연구원은 9대 공제회 유치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연계 자산운용 고도화, 지역 주력산업 연계 대체투자 기능 확대, 공제·복지 기능 연계 회원서비스 강화, 양자보안·양자금융 실증사업 추진 등 4대 이전효과 제고 패키지를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새만금 투자와 연계한 수소·로봇·AI 모빌리티 산업, 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항만·물류, 농생명바이오 등은 장기 안정형 실물투자 자산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 공제회의 투자처 다변화와 전북 전략산업 성장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시백 선임연구위원은 “9대 공제회 이전 논의는 공적 장기자금 운용체계를 고도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회원자산 보호와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 전제로, 전북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앵커로 자산운용, 대체투자, 회원서비스, 디지털 보안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는 이전효과 제고 패키지를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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