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구로구가 민간 전문가와 손잡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구는 지난 11일 구청에서 '2025년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원석 부구청장을 비롯해 법률, 정책,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1명이 참석했다.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는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기존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심의·의결 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와 함께 자치법규 등 규제사항 존치 여부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주요 심의 안건은 표창 수여 대상자의 근무연수 제한,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 기준, 물품구입 및 소규모 용역·임차 계좌이체 한도, 미용사 종합 면허 발급 시 성적증명서 제출 요구 등 총 4건이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현실과 맞지 않거나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해당 규제들을 모두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개선이 결정된 과제들은 구에서 직접 발굴하여 사전 검토와 부서별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됐다. 구는 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개선을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즉시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구는 앞서 지난 5월 규제개혁 전담반을 구성, 총 2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다.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체계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규제개혁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민간 협력 기반의 합리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