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한국행정법학회와 손잡고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을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오늘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과 VIP라운지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행정심판의 법리와 실무, 체계정합성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행정구제 제도다. 이 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리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체계적 정합성이란 이론, 법령 등을 이루는 개별 요소들이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지 않고 일관된 논리와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주요 법리와 실무 운영 간 정합성을 높이고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 학술대회를 통해 행정심판 관련 법적 쟁점을 학계와 행정부가 함께 검토함으로써 이론과 실제 운영하는 제도가 가진 차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발전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2개의 분과에서 4개의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심도 있게 진행됐다. 첫 번째 분과는 김유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아 2개의 주제별 토론을 이끌었다.
김병기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1주제 발제를 통해 ‘행정기본법’상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 제도 간의 관계, 인용재결의 기속력 확보 등 행정심판 법리와 실무의 체계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법리적 원칙과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적용 문제를 상세히 다뤘다.
이어 박현정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2주제 발제에서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를 중심으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에 대한 해석론을 논하며 관련 법규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분과는 장경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2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박종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3주제 발제를 맡아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제도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국민의 권익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선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는 제4주제 발제를 통해 처분 이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적 상황에 변화가 발생했을 때 재결의 위법·부당성 판단 기준 시점과 그와 관련한 실무상 쟁점을 논의하며 복잡한 법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각 주제에 대한 토론에는 주요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실무 관리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행정심판의 법리와 실무 운영을 점검하고 학계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더욱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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