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



[PEDIEN] 춘천시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장시간 반복되는 민원 상담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 지침과 관련 법령을 반영한 것으로, 전화 또는 방문 민원 상담 시 1회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명확히 했다. 다만, 민원의 성격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상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거나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상담 시작 15분 경과 시 종결을 예고하고 20분 경과 시 상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정당한 민원은 충분히 경청하되,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장시간 상담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민원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폭력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8월에는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을 밀치고 계란과 고춧가루를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같은 달 다른 현장에서는 낫과 칼을 들고 직원을 위협하며 방화 협박까지 이어졌다. 9월에는 청원경찰이 지팡이로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고, 10월에는 농지 현장조사 중 담당 공무원이 칼로 위협받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 중 일부 사건은 경찰 신고와 고발로 이어져 현재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춘천시는 민원서비스 현장의 안전 장비를 일제히 정비하고, 읍·면·동 민원실의 비상벨 운영 체계를 경찰서 직접 연계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또한 청원경찰 직무 교육을 정례화하고 삼단봉과 분사기 등 필수적인 방호 장비도 보강할 계획이다.

춘천경찰서와의 협력 또한 한층 강화된다. 폭력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정비하고, 폭언·협박·폭행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더욱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춘천시는 개정된 조례 내용과 시의 엄정 대응 방침을 전 부서에 상세히 안내하고,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민원실 안내 게시판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도 이 내용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정당한 민원은 끝까지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시민에게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발점인 만큼, 서로 존중하는 성숙한 민원 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