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무안군의회 김미경 의원이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에 대해 명확한 미가입 결정과 수산업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1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CPTPP 가입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도록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CPTPP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보류' 결정이 곧 '미가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CPTPP 가입 문제가 무안 지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안의 주요 수산물인 낙지를 비롯한 수산업은 어민들의 생계뿐만 아니라 지역 시장과 음식점의 일감과도 직결되어 있어, 특정 품목이 아닌 수산업 전체의 생산 기반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전망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수산업 생산이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817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입 수산물과의 경쟁 심화와 함께 어업용 면세유 등 지원제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문제는 단순히 관세 인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산보조금 제한의 영향이 관세 인하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에 ▲CPTPP 미가입 방침 공식화 및 농어민 생존권 보장 ▲농어민과의 대화를 가입 설득 절차가 아닌 정책 반영 과정으로 삼을 것 ▲지역별·품목별 우려 검토를 통한 수산업 생산 기반 및 어민 소득 보호 대책 마련 등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가 갯벌 채취어업, 어선어업 등 지역·품목·어업 형태별 구체적인 영향 분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수출 확대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전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명분만으로 농어민의 희생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안군 집행부를 향해서도 이 문제를 중앙정부만의 통상 현안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어민의 생계와 지역경제에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여 실효성 있고 책임감 있는 대응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저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농어민이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