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위한 법률지원 제도 마련 (안산시 제공)



[PEDIEN] 안산시가 공무원들이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안산시는 '안산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지난 18일 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규칙은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징계 및 소송 등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의 역할과 지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했으며, 변호인 및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기존 소송 중심의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공무원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또한, 적극행정 보호관이 지원 신청과 사실관계 확인 등 관련 절차를 관리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안별 지원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원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

시는 이번 규칙 제정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법적 책임에 대한 과도한 우려 없이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 과정에서 법적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