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5명 명단 공개 (군포시 제공)



[PEDIEN] 군포시가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지난 18일,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5명의 명단을 공식적으로 공개했다. 이들의 총 체납 규모는 8억 9,300만원에 달한다.

이번 명단 공개는 단순히 체납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성실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자 24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명이다.

군포시는 최종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부터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며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시는 지방세 2억 8천만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천만원을 포함해 총 3억 3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사전 안내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체납액을 회수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끝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행정 제재가 뒤따른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경기도, 군포시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위택스 게시판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등이 포함된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향후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거래 제한은 물론, 관세청을 통한 수입 물품 압류 및 공매 등 더욱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직장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의적인 체납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명단 공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징수과 지방세체납팀 또는 세외수입체납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