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은평구가 안전한 임대차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과 함께 공인중개사 및 임차인 대상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지난달 28일, 은평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은평구지회와 간담회를 열고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와 부동산 거래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구는 공인중개사들에게 계약 중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앞서 구는 10월 2일과 11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특히 등기사항증명서와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방법, 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보증금 반환 능력 등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상세히 안내했다.
현재 은평구는 11월 9일부터 30일까지를 집중 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 중이다. 점검은 임대인의 미납 세금 등 주요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 그리고 중개 보수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5일에는 청년을 비롯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전월세 안심 아카데미'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에는 서울시 주거복지과 팀장이 강사로 참여해, 실제 주요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전세사기의 다양한 유형과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 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안내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월세 계약을 앞둔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계약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공인중개사가 계약의 주요 사항을 빠짐없이 설명하는지 면밀히 살피고, 처음 계약하는 주민들도 각 단계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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