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화성특례시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시는 지난 18일 동탄구청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 컨설팅’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컨설팅은 전국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 지역의 주민자치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화성특례시는 2019년 '화성형 주민자치회' 추진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이 혼재된 지역적 특성과 읍·면·동별 운영 여건, 주민자치 역량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제도 개선과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앞서 4일 열린 1차 컨설팅에서는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방향과 운영상의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열린 2차 회의에는 김상광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지원단 주민자치과장,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들과 유운호 화성특례시 자치행정국장, 김근엽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1차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방향과 주요 조항의 법적·제도적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요건,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절차, 효율적인 위원 구성, 그리고 안정적인 사무국 운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화성특례시의 고유한 지역적 특성과 실제 운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모색됐다.
또한, 현장에서 주민자치회를 직접 운영하는 위원들은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개진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관련 법령 및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컨설팅에서 논의된 다양한 개선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과 향후 주민자치 운영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유운호 자치행정국장은 “주민자치회가 지역 특성에 맞게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더욱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