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성남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에서 총 15건의 우수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시민과 기업이 겪는 법령, 제도, 각종 규정상의 불편을 찾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접수된 240건의 아이디어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 생활 불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사회적 약자 배려, 신산업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심사됐다.
국민 생활 불편 분야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이수한 식품위생교육을 인정하고, 다른 지역 특별교통수단 등록자의 이용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 등 4건이 선정됐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대한 예외 인정 절차 및 기준 마련, 재생사업 산업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탄력적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분야에서는 옥외영업 허용 시간을 밤 10시로 일률 제한하는 대신 용도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아이디어를 포함한 4건이 선정됐다. 시험용 게임물의 기준 현실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단기·소규모로 임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만든 참기름과 들기름을 음식점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적 약자 배려 분야에서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시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도 신분 확인 수단으로 인정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 기준을 개선하는 등 2건이 뽑혔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5건의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실외 이동로봇의 안전성 평가 기준 신설 및 시험·심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화하고,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서류를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스마트 건축물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상시 데이터를 기계설비 성능 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 운송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에 성능인증·등록 차량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용자 단말기에서 위치정보를 처리하는 서비스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도 선정됐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15명에게 각각 2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공모에는 시민들의 빛나는 아이디어가 많이 접수되었다”며 “선정된 아이디어 중 시 자치법규와 관련된 내용은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정비하고, 중앙정부 소관 법령의 개선이 필요한 내용은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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