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시청



[PEDIEN] 용인특례시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이상욱 용인시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지적에 대해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집행이었다고 반박했다.

시는 특히 시장의 공무국외출장 기간 중 국내에서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것에 대해 시장 직무대행자를 통한 정상적인 집행이었으며, 터무니없는 트집잡기라고 일축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해외 출장 등 단체장의 부재 시 대행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 역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상욱 시의원은 지난 18일 제30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국외출장 기간 중 국내에서 시장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사실을 지적하며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해당 업무추진비 지출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음을 강조했다. 특히 문제가 된 기간의 업무추진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역은 시장이 방문객 등에게 의례적으로 지급하는 기념품 구입에 사용되었으며, 해당 기념품은 장애인과 자활근로자 등이 생산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매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에도 재선 시의원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은 업무추진비를 단체장의 직무수행 비용, 지자체 행사, 시책추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책 홍보,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시는 공무국외출장 기간 동안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이러한 규정된 사용 목적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025년 베트남 출장 기간에는 내방객 기념품 구입에 286만 원, 추경예산 준비 부서 직원에 대한 격려 간식비 및 관계자와의 업무협의 식대 32만 8000원이 지출됐다.

이어 2025년 스페인 및 프랑스 출장 기간에는 내방객 기념품 구입에 117만 원, 시정 홍보 관련 언론관계자와의 업무협의 식대 및 민원 응대 부서 직원에 대한 격려 식대 55만 2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해당 지출 내역을 상세히 소명했다. 직원 격려 간식 및 식사는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규정에, 언론관계자와의 식사는 '시책 사업 홍보를 위해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 시 식사 제공' 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내방객 기념품은 '지자체를 방문한 외빈에 대한 선물, 방문자에게 기념품 등 선물' 규정에, 시민 소통 현장 업무추진 식대는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규정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가 구매한 내방객 기념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양지바른보호작업장의 '커피 드립백'과 용인지역자활센터의 '머그컵', '네임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매달 단체장뿐만 아니라 실·국장, 과장급 이상 부서 단위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에 따라 지급된 경비와 국내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사용 목적이 다르므로 업무추진비가 중복 집행된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내방객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은 자치단체를 방문한 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회계과에서 구입했으며, 규정된 업무추진비 집행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