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청 (서울시 제공)



[PEDIEN]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552명의 인적사항을 서울시 누리집에 새로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가 포함된다. 법인 체납자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상세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명단공개'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명단 공개 대상이 된 1,552명의 총 체납액은 2,261억원에 달한다. 이 중 개인은 1,055명으로 1,215억원을, 법인은 497개 업체로 1,046억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씨로 개인지방소득세 등 총 433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 최고액은 멜보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리미트로 개인지방소득세 등 총 261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별 체납액 분포를 살펴보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8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93명,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8명이었다.

서울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4월, 2026년 명단공개 예정자 2,282명에게 사전 통지문을 발송해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이 기간 동안 439명으로부터 체납세금 49억원을 징수했다.

또한, 예고 기간 중 체납세금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소송 등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 총 730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와 더불어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등 행정 제재를 시행한다. 동시에 재산 압류·공매,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 처분도 병행한다.

명단 공개된 고액 체납자는 관세청에 체납 처분 위탁을 통해 일반 수입품뿐만 아니라 인터넷 직구 물품, 해외여행 중 구매한 휴대품에 대해서도 통관 보류 및 매각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적극 징수할 계획이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명단 공개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