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이기형 김포시장이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과 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기형 시장은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민선9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시장·군수들이 자리해 지역 현안과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포시는 정부의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 공급 계획 중 약 48%에 달하는 3만 7천호를 공급받게 된다. 이 시장은 이처럼 김포시에 집중된 대규모 주택 공급에 대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 지원과 자족기능 확충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재정 지원과 자족기능 확보 없이 주택 공급만 확대될 경우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은 지방세수 확보에 한계가 있지만, 지방정부는 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교부세 인센티브와 같은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주택 공급 확대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포시의 지역적 한계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고 향후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김포가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이러한 김포시의 주요 현안을 담은 건의문을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 지방정부 재정부담 완화 및 국가 재정책임 강화, 똑버스 신규사업 재검토, 청년기본소득 재원부담률 변경 지원, 개인형 이동장치관리권한 강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확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개선 등 총 38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있는 만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제도적·재정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현안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