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적극행정 성과…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차량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길 열려 (수원시 제공)



[PEDIEN]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태우고 다니는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차량이 앞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원시가 3년간의 적극행정으로 관련 법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제도 개선을 이뤄낸 결과다.

기존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장애인 본인이나 직계 가족, 복지시설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차량은 어르신들을 아파트 공동 현관 등 가까운 곳에 내려드리기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수원시는 2023년부터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수원시는 4차례에 걸쳐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시설 관계자 및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에는 보건복지부를 직접 방문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건의하는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갔다.

수원시의 끈질긴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지난 11월 10일부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차량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수원시 관내 82개 노인 주야간보호기관은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해 장애인 주차표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발급 절차를 정비하고 장기요양지원센터 및 장기요양 연합회 등을 통해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개선을 건의해 온 적극행정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어르신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보호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