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파주시는 2027년도 본예산안으로 총 2조 2497억원을 편성하여 파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미래 성장을 위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내시 지연이라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국·도비 내시 지연에도 불구하고, 136개 필수 사업에 시비 843억원을 우선 반영하여 돌봄 공백과 시설 운영 차질을 예방하는 데 집중했다. 인건비, 시설 운영비, 연간 단가 계약 등 연초부터 집행이 필요한 경비 확보를 통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내시가 확정되는 대로 사업비와 재원 구성을 조정할 계획이다.
202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8628억원, 특별회계 386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102억원 감소한 규모다. 이러한 감소는 국·도비 내시 지연으로 일부 보조사업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해당 사업비는 내시 확정 후 내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사업 축소보다는 본예산과 추경 간 편성 시기 차이로 인한 일시적인 예산 규모 감소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지방세 수입은 4324억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세외수입은 743억원으로 약 52억원 감소했다. 자체수입이 정체된 상황에서 인건비와 공공시설 운영비 등 필수 경비 수요는 증가함에 따라, 시는 사업별 우선순위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을 배분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세입 5천67억원, 지방교부세 3천200억원, 조정교부금 1천500억원, 국·도비보조금 8천94억원, 보전수입 등 767억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세출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9743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할애했으며, 교통 및 물류 1천540억원, 환경 1천233억원, 일반공공행정 1천135억원 순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다.
민생과 돌봄을 지키기 위한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101억원을 우선 편성하여 지역 내 소비와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에 39억원,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25억원을 반영하여 이들의 자금 조달과 이자 부담 완화를 돕는다.
전통시장 경영지원에는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여 노후 시설 개선과 지역 관광 연계를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2573억원,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1606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753억원을 반영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에는 16억원, 아이돌봄 지원에는 73억원을 편성했으며, 보훈명예수당은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여 97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및 미래 교육 지원을 위한 학교교육 통합지원 258억원과 미래교육 지원 48억원도 편성되었다.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관리 30억원, 백석2리 간이배수펌프장 설치 11억원을 반영했다.
봉암·선유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도 각각 10억원, 3억 6천만원을 편성하여 재해 예방에 힘썼다.
교통, 도로, 환경 등 생활 기반 시설 확충과 미래 성장 투자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서해선 파주 연장 175억원, 국지도56호선 연결도로 개설 56억원, 위전~영태 간 도로 확포장 25억원 등 주요 계속 사업에 연차별 사업비를 반영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에는 196억원,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에는 24억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는 45억원을 편성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
운정2·4·5·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268억원, 세대통합 복합지원센터 건립 168억원,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45억원을 반영하여 시민 생활 편의를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평화로드 문산 도시재생사업 34억원, 캠프하우즈 도시숲 조성 30억원, 문산권역 하천 동선체계 구축 31억원 등 지역별 현안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파주LCD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67억원, 출판문화정보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11억원을 반영했다.
운정호수공원과 소리천 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는 9억원을 편성했다.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1억 4천만원을 반영하여 미디어·콘텐츠, 바이오, 디스플레이 분야 기업 유치 기반을 준비하며, 미니 수소도시 조성에는 28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지방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자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집행 실적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총 39억 8천만원을 절감했다. 행사성 사업 등에서 28억원을 줄이고 중복·유사 사업 정비로 11억 8천만원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했다. 또한, 청사건립기금 488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추진 중인 공공청사 건립 마무리와 노후 청사 보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지방채 발행 없이 기금 등 가용 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국·도비와 특별교부세 등 외부 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파주시는 시민들이 예산 편성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7년도 본예산안을 파주시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일수록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되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사업과 파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세출은 사회복지 분야가 9743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교통 및 물류 1천540억원, 환경 1천233억원, 일반공공행정 1천135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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