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이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내신 평가의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 체계 점검을 촉구하고, AI 시대에 맞는 교육 및 평가 방향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수능이 단 하루 치러지는 시험인 반면, 학교 내신 평가는 1년 내내 수행평가와 중간·기말고사 등 여러 차례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수능에는 전담 인력이 투입되는 것과 달리,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는 감독 교사 한 명에게 업무가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이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없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 정 의원은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찾지 못한 것'일 수 있다며 보다 면밀한 점검을 당부했다.
그는 학생들을 가장 잘 아는 교사의 판단을 통해, 올해 치러진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에서 평소 성취나 노력에 비해 갑자기 고득점을 받은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성실히 공부한 학생이 억울하게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공개적인 조사보다는 담당 교사의 확인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의원은 학업성적관리 지침 개정 및 점검 항목 신설이 2027학년도로 계획된 현행 지침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그는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 신종 기기 부정행위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2학기 기말고사 시행 전에 학교 현장에 보완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상돈 제1부교육감은 정 의원의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내신 관련 사항도 면밀히 살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감독 인력 확대와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며, 내년 1월 발표 예정인 경기도교육청 정책에 AI 활용 기준 마련과 함께 질문·토론·철학 등 교육 활동 확대를 제안했다. 이 부교육감은 이 또한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현미 의원은 공정한 평가는 학교에 대한 신뢰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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