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 846명의 명단이 경상북도에 의해 18일 공개됐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346억 원에 달한다.
이번 명단 공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체납자들이 스스로 납부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제도다.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명단에 오른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67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67명이다. 이들은 모두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또는 업종, 주소, 체납액, 그리고 어떤 세목을 체납했는지 등이 포함된다.
도는 명단 공개 예정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통지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간 납부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351명이 약 38억 원을 자진 납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공개가 확정된 846명 중, 지방세 체납자 679명의 체납액은 약 270억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67명의 체납액은 약 76억 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체납자는 594명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약 208억 원이다. 법인 체납자는 252곳으로, 약 138억 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이 56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129명,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93명, 그리고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61명에 달했다.
이들이 세금을 체납한 주된 사유로는 부도·폐업 및 사업 부진, 자금 압박이 364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담세력 부족 180명, 납부 태만 177명, 무재산 등 125명 순이었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60대 이상이 291명으로 가장 많았다. 50대 150명, 40대 102명, 30대 47명, 30대 미만 4명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해 관세청의 체납처분 위탁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고액 체납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고가 물품을 압류하고, 수입 물품의 경우 통관 단계에서 바로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또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납자의 소득, 재산, 납부 능력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고의로 납부 의무를 회피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를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경희 경상북도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단순한 제재를 넘어 납세 의무에 대한 책임을 환기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고의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과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경상북도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도는 공개 이후에도 법령에서 정한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명단에서 제외하여 납부자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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