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방침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국 혁신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지난 9월 3일 발표된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방침을 원칙대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18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공동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신정훈 국회의원을 비롯한 혁신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11개 회원도시 자치단체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해 정부의 이전 방침 이행을 촉구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방침을 발표한 이후 이전 규모 축소 가능성과 이전 계획 발표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전국 혁신도시의 공동 대응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가 천명한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원칙을 준수하고, 당초 계획된 이전 규모를 유지하며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단순히 주소 이전이 아닌, 본사의 핵심 기능과 의사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지역 사회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결의대회는 윤병태 나주시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혁신도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의 발언, 공동 건의문 발표, 결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대회사를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 발표 기본 방침은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노동조합에도 국가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시대적 과업에 공감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이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공동 건의문 발표에서 신정훈 국회의원과 윤병태 나주시장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 본사 핵심 권한의 실질적 이전,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 당초 이전 규모 유지와 정부 책임의 이전 계획 확정,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및 '혁신도시지원청' 설치 등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특히, 기능적으로 연관된 공공기관을 기존 혁신도시에 집중 배치해 기관 간 협력과 지역 산업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전 대상 기관과 배치 기준, 단계별 추진 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당초 이전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조속히 확정하고, 최종 입지는 정부가 책임 있게 결정해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지자체 간 불필요한 유치 경쟁과 갈등을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발전을 총괄할 국가 전담 기구인 '혁신도시지원청' 설치를 통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지원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11개 회원 도시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방침이 구체적인 이전 계획과 실질적인 지역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전국 9개 혁신도시가 소재한 11개 시군구의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혁신도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 건의와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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