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홍준 강진군의원, “미래를 위한 준비가 지방재정 기반을 악화시켜서는 안 돼” (강진군 제공)



[PEDIEN] 강진군의회 배홍준 의원이 미래 산업 투자를 위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 재정 악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보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배 의원은 18일 열린 제32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기금 전입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인 내국세에서 먼저 제외하도록 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재원을 줄여 지방 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그는 지방교부세율이 2006년 이후 20년째 19.24%에 고정된 반면,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복지·돌봄 확대, 재난·안전 강화, 인구 감소 대응 등 지방의 역할과 재정 수요는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동일한 사업 추진에도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정부가 기금 지방계정의 일부를 지방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반 재원으로 지원하고, 기금 사업은 지방비 부담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배 의원은 정부 약속의 법적 근거 부재를 지적하며 불안정성을 제기했다.

또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세수 감소 시 감소분을 지방교부세에 즉각 반영하면서도, 세수 증가 시에는 지방의 몫을 제한하고 재정 악화 시 기금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이는 인구 감소와 재정 취약성이 심각한 강진군과 같은 지자체에 중장기 재정 운용의 큰 불확실성을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배 의원은 △늘어난 지방 재정 수요를 반영한 지방교부세율 현실화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일반 재원 배분 및 지방비 부담 없는 기금 사업 지원 원칙의 법률 명시 △세입 여건 악화 시 기금을 통한 지방 재원 보전 방안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지방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은 상충하는 과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 기금 지방계정을 일반 재원으로 운영하도록 법률로 보장한다면 국가와 지방이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상생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예산처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