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이웃 장흥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강진군 역시 소나무림 확산 위험에 노출됐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강진군의회 김강민 의원이 지난 18일 열린 제32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가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을 '산림 재난'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한 번 방어선이 뚫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병인 만큼 초기 대응과 철저한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은 2025년 149만 그루에서 2026년 177만 그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발생 시·군·구도 166곳으로 확대되는 등 피해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다.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예산과 인력 부족이다. 올해 강진군의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예산은 약 2850만원에 불과하며, 이는 광활한 소나무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또한, 나무주사는 효과가 일정 기간만 지속되어 주기적인 재시술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이를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시·군 산림 부서는 산불 예방, 병해충 방제, 산림 경영 등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방제 현장의 품질을 감독할 전담 인력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인력 부족은 곧 감독 공백으로 이어지고, 이는 방제 부실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초래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욱이 시·군마다 제각각인 방제 수준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매개충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가리지 않고 숲에서 숲으로 병을 옮기는데, 지자체마다 다른 재정 여건과 방제 수준으로 인해 방어선 곳곳에 빈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초기 대응 실패로 국토 전역으로 피해가 확산된 포르투갈의 사례와 국가 주도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한 스페인의 사례를 비교하며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건의안에는 △신규 발생 지역 및 인접 시·군에 대한 긴급 방제 예산 국비 지원 및 국비 지원 비율 상향 △국가 예찰 전문 인력의 현장 파견과 지자체 방제 전담 인력 인건비 지원 △신규 발생지 주변 시·군의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국가 주도 광역 대응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담겼다.
김 의원은 “숲을 잃는 것은 단순히 나무를 잃는 것을 넘어 산림의 공익 기능, 지역의 경관, 그리고 숲에 기대어 살아가는 주민의 삶까지 함께 잃는 일”이라며, “방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므로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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