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없는 특허심사 더욱 빠르게! 특허심사 '신속결정' 도입 hwp (지식재산처 제공)



[PEDIEN] 지식재산처가 오는 11월 18일부터 1차 심사에서 특허 가능성이 통보된 청구항만 남겨 보정한 특허 출원에 대해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신속결정'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심사관과 출원인 간 쟁점이 없는 경우 최종 심사 결과를 더 빨리 받아보고 권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출원인과 변리사들의 요구를 반영한 적극행정의 결과다.

기존 특허 심사 과정에서는 심사관이 일부 청구항에 대해 특허 거절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나머지 청구항은 특허가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 경우 출원인이 특허 가능성이 있는 청구항만 남겨 보정서를 제출하고 기간단축을 신청하면, 최종 심사 결과를 더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보정서 접수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어, 우선심사의 경우 최대 2개월, 일반심사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신속결정' 제도가 도입되면 우선심사 중인 특허출원에 한해 종전 2개월 이내였던 최종 심사 결과 통보 기간이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지식재산처는 일반심사 중인 특허출원에 대한 신속결정 도입도 검토 중이며, 빠르면 2027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재석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신속결정 제도는 다툴 쟁점이 없는 경우 우선적으로 심사해 출원인이 최종 심사결과를 더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효율화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출원인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친화적인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