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처 제공)



[PEDIEN]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치법규 입법모델안 10개가 법제처를 통해 제시됐다.

법제처는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운영,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우수 조례를 발굴하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참고할 만한 입법모델안을 마련해 제공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탠다.

올해 법제처는 특히 지역사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우수 조례의 성과를 분석하고,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성과 사례 분석에 주력했다. 이를 통해 나타난 주요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소비자 피해 중 고령층 피해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노인 소비자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를 갖춘 지방정부는 피해 예방 활동을 안정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노인의 사회 참여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장강박 의심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105개 기초지방정부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저장강박은 일회성 주거환경 개선만으로는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으며, 사후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기 서비스 운영 조례를 갖춘 지방정부는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파기 서비스를 중단 없이 운영하고 있었다. 실제로 조례 제정 후 파기 서비스 신청 건수가 직전 연도 대비 14배 증가한 사례도 확인됐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립수목원의 입장료와 시설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면서, 입장료를 무료로 전환한 공립수목원은 무료화 이전 대비 평일 평균 입장객이 13%, 전체 입장객 수는 4.4% 증가했다.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주민 안전 위협 및 경관 훼손 문제를 지역사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방정부가 정비기금을 직접 운용하면 지역사회에 맞는 정비가 가능해지고, 정비 공간을 지역사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나타났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경우, 대부료율 하한과 감액비율 상한 없이 조례로 대부료를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10월 조례로 폐교재산 대부료율을 1%에서 0.5%로 낮췄고, 2026년 폐교 처리 활용률은 전년 대비 5.7% 증가한 71.4%를 기록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자치법규 입안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입법모델안을 마련해 제공했으며, 앞으로는 단순히 입법안 제시를 넘어 참고 입법모델안이 각 지방정부의 자치법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원 및 법제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지속할 방침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에 제시한 10개의 입법모델안은 현장에서 이미 검증되었거나 객관적으로 성과가 입증된 우수 사례를 토대로 마련된 만큼 주민과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주민 관심 분야를 정밀하게 선별하고 관련 조례를 심층 분석·평가해 더욱 실효성 있는 입법모델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