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3,697명의 명단이 11월 18일 00시를 기점으로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명단 공개가 조세 정의 실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근거하며,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포함되며, 위택스를 비롯한 각 지방정부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자 12,06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628명을 합쳐 총 13,697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29.0%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증가는 올해부터 명단 공개 기준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체납자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의 52.2%를 차지하며 절반 이상을 넘었다.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수도권 비중이 52.2%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대상자가 744명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다. 상위 10위권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이 두드러졌다.
명단 공개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대상자 추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월경 사전 안내가 실시되었고, 6개월간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뒤 재심의를 통해 최종 명단이 확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또는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특히 명단 공개 사전 예고는 상당한 징수 성과로 이어졌다. 소명 기간 중 지방세 체납자 5,607명이 약 676억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794명이 약 256억원을 각각 자진 납부하며, 명단 공개 전 총 93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는 명단 공개와 더불어 체납 징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출국금지 요청, 법원 결정을 통한 감치 처분 등 강력한 후속 행정 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 납세자들이 불공정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세 정의의 시작”이라며, “명단 공개와 같은 엄정한 제재를 이어가는 한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징수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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