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구리시장, 경기 북부 5개 시와 공동 결의… 지방우대지수 전면 재검토 촉구 (구리시 제공)



[PEDIEN] 구리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 6개 시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우대지수 1권역 지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 결의에 나섰다.

신동화 구리시장을 비롯한 의정부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시장들은 11월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앞서 이 같은 요구를 담은 공동 결의문을 낭독하고 서명했다.

이들 6개 시는 결의문에서 현행 지방우대지수 평가 방식이 서울과의 거리만을 중심으로 지원 등급을 정하는 데 대해 지역별 산업 및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안보와 수도권 내 중첩된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약받아 온 경기 북부 지역의 특수성이 평가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복지·교통 등 행정수요도 늘었지만, 이에 걸맞은 산업·일자리 기반과 자체 세수는 부족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6개 시 모두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된 점은 합리적인 권역 재지정이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공동 결의에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평가 기준 마련 △주택공급에 따른 재정 부담 반영 △중첩 규제 및 국가안보 부담에 상응하는 지원 △1권역 지정 재검토 △차별 없는 균형발전 실현 등이 요구 사항으로 포함됐다.

이들 시장들은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수도권 내에서도 취약 지역이 배제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경기 북부 지역이 겪는 중첩 규제와 재정 부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균형발전 정책이 또 다른 불균형을 낳지 않도록 지역의 실질적인 여건을 반영한 공정한 평가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6개 시는 공동 결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으며, 향후 정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