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우대지수 전면 재검토 촉구 (파주시 제공)



[PEDIEN] 파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6개 시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공동결의대회에는 파주시, 의정부시, 고양시, 남양주시, 양주시, 구리시 등 6개 시 시장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가 국가안보와 수도권 중첩규제 등 경기북부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심각한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목표로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했지만, 경기북부 6개 시는 서울과의 거리라는 지리적 요인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지역의 산업 및 재정 여건, 국가 정책으로 인한 발전 제약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당 지역들은 국가안보 관련 규제와 수도권 중첩규제로 산업 기반 확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인한 인구 증가로 복지, 교통 등 필수 행정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자체 세수 증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 시 모두 최저 지원 등급인 1권역으로 분류되면서, 지역의 실질적인 여건을 외면한 불합리한 지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날 6개 시 시장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서울과의 거리에 과도한 비중을 둔 산정 방식 전면 재검토 △국가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 반영 △수도권 중첩규제에 상응하는 차등 지원 △국가안보에 따른 접경지역 희생과 부담 반영 △합리적인 권역 재지정 △지역별 여건에 기초한 공정한 균형발전 실현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북부의 여건이 양호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파주시는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와 발전 제약을 감수해 온 접경지역인 만큼, 이러한 희생과 부담이 정부 지원 기준에 정당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