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PEDIEN] 경기도가 오는 12월 8일부터 도내 사업장 125곳을 대상으로 지방노동감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전담했던 감독 업무의 일부를 경기도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이번 조치는 지역 노동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노동행정 구현에 초점을 맞춘다.

경기도는 17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2회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방노동감독 준비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지방정부에 위임된 사업장 감독 업무를 통해 경기도는 임금체불, 근로조건,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지방노동감독은 3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지역 노동 현장의 특성,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산업 구조, 취약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감독 대상 125곳을 선정했다. 대상 사업장은 이달 말 개최될‘전국노동감독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법 시행과 동시에 사업장 감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지방노동감독관 9명을 배치해 직무 교육을 완료했다. 또한 지난 5월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하고, 7월에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했다. 9월에는 노동감독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감독 업무 이관 절차를 추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와 더불어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노동 분야 74곳, 산업안전 분야 58곳 등 총 132개 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현장 감독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10월부터는 영세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무료 노무관리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허영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노동감독 사무 위임은 지역 노동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촘촘한 노동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발·처벌 중심의 감독보다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장 스스로 노무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