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시청



[PEDIEN]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시민의 정당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정 시장은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9기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정보공개제도 악의적·반복 청구 방지 및 수수료 운영체계 개선' 안건을 제안했다. 이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력 낭비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조치다.

화성시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2024년 6950건, 2025년 6544건이었던 청구 건수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이미 8322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수치를 넘어섰다. 더욱이 특정 청구인 1명이 올해 9월 이후 2766건에 달하는 정보를 집중적으로 청구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정보공개 청구 처리는 단순한 자료 검색을 넘어 비공개 정보 검토, 제3자 의견 청취, 개인정보 분리 등 복잡하고 시간 소모적인 절차를 수반한다. 시는 일부 반복적이거나 대량의 청구에 행정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일반 시민의 정당한 청구 처리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 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시는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청구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과 명확한 처리 절차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사전 경고 및 통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등을 통해 대응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당한 청구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전달했다.

또한, 현재의 수수료 운영체계를 전자적 정보공개 환경과 실제 처리 부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감면 기준을 객관화하고, 대량·고빈도 청구 및 전자파일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시스템의 전자파일 수수료 자동 산정 기능 강화, 중복·유사 청구 알림 기능 도입, 이미 공개된 정보의 원문 링크 안내 기능 강화, 반복·악의적 청구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담당 공무원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농지전수조사 후속조치 관련 제도개선' 안건도 함께 건의했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관계 부처의 명확한 시행지침 마련과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조건 완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시민의 알권리는 충실히 보장하되, 제도 남용으로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서비스가 지연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대변인으로서 시·군의 공동 현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알리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소통과 협력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