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구리시가 공공주택 지구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지난 11월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시군 공동 현안을 논의하며 이 같은 제안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시장·군수들이 자리했으며, 협의회 제안 5건과 시군 제안 33건 등 총 38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참석자들은 민선 9기 협의회 운영 방향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와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 교통 및 복지 분야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각 지역별 행정수요와 재정 여건을 공유하며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전달할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리시가 특히 주목한 안건은 공공주택 지구에 편입된 농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였다. 공공주택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보상, 그리고 실제 착공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경우,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 구리시의 설명이다.
이에 구리시는 공공주택 지구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 지구 계획 입안 단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 개정의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특수성을 제도에 반영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공공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합리한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며, “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특성이 제도에 반영되어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이번 건의 사항에 대한 후속 처리 과정을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앞으로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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