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행정안전부가 2026년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11월 17일 오후 2시, KTV와 행안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이번 협의회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전국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 겨울철 자연재난 관리 대책, 혐오·비방 표현 현수막 정비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주요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 중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증가했으나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집행 기준, 추진 일정, 성과 관리 등을 포함한 업무 가이드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 및 기금 운용 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징수 및 복지 연계 성과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는 기준인건비,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지방의 인력 및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체납관리단 인건비 예산 반영 및 채용 확대 추진을 당부받았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 집행률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의 협조 사항과 재난안전 및 격무·기피 민원 분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도 강조됐다.
겨울철을 앞두고 대설, 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응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앙과 지방이 뜻을 모았다. 제설제 사전 살포, 재해 우려 시설 점검 등 대설 대비책과 함께 한파쉼터 운영, 쪽방 주민 및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다.
최근 혐오·비방 정당 현수막 설치 증가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커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비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타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는 변형 현수막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이나 철거 등 정비 조치를 강화하고,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지방정부에는 단체장의 관심과 집중 점검, 관련 홍보 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따른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이 지방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기획예산처는 사업 종료 후에도 미집행된 국고보조금이 국고로 미반납된 경우 반납 또는 분할 반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독려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각 지방정부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타당한 지적은 정책에 반영하고, 특히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현수막 정비, 겨울철 재난 선제적 대응,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오늘 논의된 안건이 지역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협의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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