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교육부가 약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지난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의 후속 조치로, 약학과정 운영 학교에 대한 평가·인증 절차를 의료·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 다른 의료계열 학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약학과정 운영 학교도 인정기관의 엄격한 평가·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된다. 약학과정 운영을 새로 시작하려는 학교는 개시 예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이미 인증받은 학교는 유효기간 만료 2년 이내에 재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구체화됐다. 또한, 학교의 장은 평가·인증 결과를 학교 인터넷 누리집과 학생 모집 요강을 통해 학년도마다 공개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평가·인증 관련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도 명시됐다. 약학과정운영학교가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못할 경우, 1차 위반 시 입학정원의 100%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가, 2차 위반 시 전공학과 폐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는 기존 의료과정운영학교에 적용되던 기준과 동일하다.
이번 법령 개정은 전국 37개 약학과정운영학교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약학교육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질 관리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계열 전반의 교육 질 향상과 인력양성 기반 강화로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대학생 주거 실태 조사를 위한 기반 마련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주거 형태, 임차료, 주거환경 만족도 등을 파악하는 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대학생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약학교육 분야에서도 다른 의료교육과정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하고 투명한 질 관리 체계가 갖춰지게 됐다”며, “전국 37개 약학대학이 우수한 보건·의료 인재 양성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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