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군청



[PEDIEN] 함양군이 군민의 재산권을 더욱 굳건히 보호하고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2027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보다 사업 대상 필지 수를 50% 늘려 총 5개 지구 1500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 사업이다. 조사와 측량을 통해 경계를 바로잡고, 이를 디지털 지적도로 새롭게 등록하여 토지 정보를 최신화한다.

군은 올해 마천면 의중지구를 포함한 4개 지구, 1000필지에 대해 사업을 진행했으며, 현재 경계 확정 예정 조서 통지를 마치는 등 마무리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2027년에는 유림면 웅평지구, 수동면 내백·제전지구, 안의면 신당지구, 백전면 서백지구 등 총 5개 지구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들 지구의 1500필지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측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올해 사업량 대비 50% 증가한 규모로,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넓힌 것이다.

특히, 함양군은 2027년 사업에 필요한 측량비 3억 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군비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재 함양군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이 30여 곳에 달할 정도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다.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를 바로잡는 것은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을 줄이고,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리하며,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토지의 이용 불편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여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불편을 줄이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확보된 국비를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경계 분쟁과 토지 이용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