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여수시가 이장·통장·반장 임명 및 연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규칙 개정은 보궐로 임명된 이·통장의 남은 임기가 연임 횟수에 산정되는 기준을 마련하고, 해임 사유를 성격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여러 조항에 흩어져 있던 임명 절차와 예외적 연임 요건도 정비해 규정 이해와 적용을 돕는다.
핵심 개정 내용은 보궐 임명된 이·통장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연임 횟수에 포함하고,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별도의 산정 기준 부재로 발생할 수 있었던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해임 사유 또한 명확히 구분된다. 결격 사유 발생이나 해당 리·통 밖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임해야 하는 경우로 지정한다. 반면, 사직을 희망하거나 업무 수행 곤란, 업무 소홀, 품위 손상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해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추천·신청 인원에 따른 임명 방법 규정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고, 심사를 통해 임명 대상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명확히 정리한다. 기존 여러 조항에 나뉘어 있던 예외적 연임 요건도 함께 정비된다.
다만, 이번 개정은 기존 임명 절차와 예외적 연임 요건을 통합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임기 2년과 1회 연임이라는 기본 원칙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여수시는 오는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 개정 규칙을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통장 임명 제도가 일관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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