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불합리한 배분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경기북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경기도는 가평군과 연천군 2곳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한다. 그러나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총 배분액 약 1494억원 중 경기도에 배분된 금액은 2.93억원으로 전체의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이 2곳으로 동일한 인천의 배분액 약 9.5억원과 비교했을 때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김 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심각한 역차별로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도 정작 지원이 필요한 경기북부 지역은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구감소지역 수가 같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도 지원 규모에 큰 차이가 난다면 주민들이 역차별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광역지원계정 배분액이 2024년 약 4.86억원에서 2025년 이후 2.93억원으로 감소한 데 대해 행정안전부에 두 차례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주요 건의사항은 ▲광역지원계정 최소 배분액 30억원 설정 ▲배분 기준 공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투자 대상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 포함 등이다.
이에 대해 조장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당초 배분액과 별도로 광역지원계정 유보재원 추가 평가를 통해 26억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이를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문제가 단순한 예산 배분의 차이를 넘어 경기북부 주민들이 오랫동안 체감해 온 지역 간 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균형발전 관련 조직이 통폐합되더라도 경기북부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이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의 합리적 개선과 지속적인 예산 확보는 물론, 조직개편 이후에도 경기북부의 특수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