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이 31개 시군에 단 2곳에 불과한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 기관의 지역적 접근성 부족을 지적하며, 경기도 복지 안전망의 구멍을 메우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2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한부모가족 지원 체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경기도는 수원과 구리, 단 2곳의 거점기관만을 운영하며 31개 시군을 아우르고 있다.
그는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러한 지원 방식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와 시군 간 지원 책임의 불명확성을 문제 삼았다. 일부 시군은 경기도가 거점기관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자체적인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는 거점기관 운영을 이유로 시군에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도와 시군이 서로 책임을 미루지 않도록 명확한 역할 분담과 재정 분담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아동양육비 등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한부모가족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상담, 양육비 이행 및 친권 문제에 대한 법률 상담, 주거 및 돌봄 지원, 자녀 교육,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 지원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주문했다.
현행 소득 기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만 있어도 일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지적하며, 실제 생활 여건과 돌봄 부담을 고려해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내 민간 지원기관들이 별도의 운영비 지원 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 기관을 지역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공모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상적인 상담과 사례관리, 긴급 지원은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즉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존 거점기관을 유지하되, 권역별·지역별 지원망을 촘촘하게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은 "현재 현금성 지원과 수원, 구리 2개 거점만으로는 한부모가족 지원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한부모가족의 생계 유지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연계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관 확충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진명 의원은 "한부모가족 지원은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생활 속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