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양특례시 덕양구가 4년 넘게 해결되지 못했던 '정비보류 토지' 44필지의 지적공부 정비를 완료했다. 2021년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 당시 측량 불가 등의 이유로 2022년 11월 이후 보류됐던 116필지를 재추적한 결과다. 이번 정비 대상에는 약 22만㎡에 달하는 넓은 면적이 포함됐다.
미등록 토지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등 공식적인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한다. 가지번 토지는 연속지적도 제작 과정에서 도면 간 접합 오류 등으로 정식 지번 대신 임시 번호가 부여된 토지를 가리킨다. 이러한 토지들은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국공유지 관리의 허점을 만들거나 토지 경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덕양구 시민봉사과 지적관리팀은 보류된 필지들을 한 필지씩 면밀히 재조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각 필지의 지적공부, 연속지적도, 토지이동 자료를 꼼꼼히 대조하며 보류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후 연속지적도 수정, 변동자료 정비, 등록사항 정정 등 각 필지의 특성에 맞는 정비 방법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했다.
덕양구는 이번 성과 이전에 이미 행주외동 한강 수면 아래 약 21만㎡에 달하는 하천용지를 100년 넘게 지적공부에서 누락된 채 방치되었다가 지난 4월 신규 등록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이번 지적공부 정비로 지적공부와 연속지적도가 일치하게 되면서, 토지 관련 민원 처리의 정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공유지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도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덕양구는 이번에 정비된 44필지 외에 남은 72필지에 대해서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개년에 걸쳐 신규 등록 및 등록사항 정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학배 덕양구청장은 “수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정비보류 토지를 직원들이 끈질기게 추적해 바로잡은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 남은 토지들도 신속하게 정비하여 지적공부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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