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포천시가 농막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따른 시민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자동 연장 제도'를 전국 최초로 선제 도입한다.
이번 제도는 기존 공장 내 가설건축물에 적용되던 자동 연장 방식을 농막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막은 별도의 연장 신고 절차 없이 존치기간이 최대 3년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지금까지 농막 소유자들은 존치기간 만료 시마다 시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번거롭게 연장 신고를 해야만 했다. 특히 고령 농업인 등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은 신고 기한을 놓쳐 농막이 위반건축물로 관리되는 등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왔다.
포천시에 따르면, 매월 접수되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중 농막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달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행정업무 처리에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동 연장으로 인한 농지 관리 공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연장된 농막 내역은 읍면동과 농지 담당 부서에 즉시 공유된다. 시는 이를 농지 실태조사 등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반복적인 신고 절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천시의 농막 존치기간 자동 연장 제도는 타 지자체에도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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