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원마운트의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고덕희 의원은 11일 시정질문을 통해 원마운트 사태로 인한 시민 피해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고양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원마운트 스포츠센터 회원 542명이 보증금 명목으로 묶어둔 채권은 약 25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상 명목 변제율은 약 10%에 불과하며,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8.79% 수준에 그친다. 이는 대다수 회원이 보증금의 극히 일부만을 돌려받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스포츠센터 회원뿐만이 아니다. 상가 비상대책위원회가 밝힌 임차보증금 규모는 약 1850억원에 달하며, 임차인들 역시 보증금의 약 35%를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고 의원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기존 회원들의 이용권이 축소되고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며, 보증금 차감 방식까지 지적하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기업은 회생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기업을 믿었던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고 있다"며, "기업회생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은 고양시 소유의 토지 약 4만 8793㎡를 장기간 대부받아 운영해 온 원마운트의 체납 문제도 지적했다. 2022년부터 대부료와 각종 공공요금 체납이 누적되어 고양시의 미수채권은 토지 대부료 약 34억 8천만원을 포함해 총 76억원에 달한다. 고 의원은 수년간 체납이 반복되었음에도 대부계약이 유지된 경위와 채권 회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고 의원은 원마운트의 토지사용 기간을 최장 210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검토 및 회생절차 중 지구단위계획 완화 등의 행정적 검토 과정에서 시민 피해 구제 방안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기업의 사업 기간을 늘려줄 방안은 깊이 고민하면서, 시민들이 잃은 재산을 되찾을 방안은 얼마나 고민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고 의원은 민경선 시장을 상대로 직접 보충 질문을 진행하며 시민 피해 구제를 위한 세 가지 이행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첫째, 피해 시민들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피해 상황과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인수자와의 직접 협의를 통해 기존 회원의 이용권 보장, 추가 비용 부담 완화, 보증금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셋째, 고양시 차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이다.
고 의원은 "시장이 직접 약속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피해 시민 면담, 인수자 협의, 구체적인 피해 구제 대책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만 살아나는 회생이 아니라, 시민도 다시 일어서는 회생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인수자가 고양시에 추가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민 피해 구제와 공공채권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원마운트 부지의 주인은 고양시민이며, 고양시가 끝까지 지켜야 할 사람도 고양시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마운트의 정상화가 기업만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 아닌,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향후 시장이 약속한 세 가지 피해 구제 대책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피해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갈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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