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남양주 산업단지 내 한 기업은 공장 바로 옆에 저온창고 증설을 추진했으나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기존 공장과 떨어진 곳에 창고를 짓기로 했지만, 현행 ‘산업단지 관리지침’이 발목을 잡았다. 이 지침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창고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 기존 공장과 연접한 부지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은 현재 외부 창고 위탁 보관에만 연간 약 8억 4천만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경기도가 두 차례의 규제 개선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도 개선 방침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기존 공장과 떨어져 있는 부지에서도 창고 등 부대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규제 개선을 건의했으나, 산업용지 투기 우려 등의 이유로 ‘수용곤란’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이후 경기도는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장 임차 허용 등 투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산업통상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결국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손을 들어주며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앞서 언급된 남양주 산업단지 기업은 외부 위탁 보관 비용을 연간 약 4억 2천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존에 마련한 개선 대안을 적극 활용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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