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채정선 의원이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 결과의 정책 반영과 복지사업 축소에 따른 사회적 영향, 그리고 노인학대 피해자 사후관리 체계를 심도 있게 점검하며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채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감사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와 그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연구 성과가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방적 복지사업의 축소가 위기가구 발굴 지연, 사회적 고립 심화,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그는 “단기적인 예산 절감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사업 축소와 일몰이 취약계층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사업 일몰에 대한 사회적 영향평가 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나, 연구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재단이 정책 방향에 맞춰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위험을 객관적 자료로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채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 시군이 동일한 매칭사업에서도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지역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정책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감사에서는 노인학대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회복과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에 주목했다. 피해 노인이 가정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남아있는 학대 위험을 지적하며, 일시적 보호와 상담을 넘어선 지속적인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험 수준에 따른 모니터링 강화와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자체, 돌봄기관 간의 긴밀한 사례관리 연계를 주문했다.
채 의원은 “노인학대 예방의 핵심은 피해 발생 후 대응뿐 아니라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하는 것”이라며, “피해 노인이 다시 위험한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지역사회 보호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복지정책은 계획과 연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현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로 이어져야 한다”며, “공공기관은 사업 실적을 넘어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책임 있게 살피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과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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