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이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 사회 내 채용 비위 등 중대 비위에 대한 '온정주의' 징계 관행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불관용 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비위 공무원이 발견될 경우 징계에 따른 승진 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내부적으로 덮어주려는 조직 문화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금품·성범죄·음주운전·채용비위·직장 내 괴롭힘 등 5대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한 징계 감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공무원 징계 규칙 제5조 제3항을 언급하며 사안의 성실성, 능동성, 과실 여부를 따져 채용 비리를 깎아주는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격이 없는 자를 합격시키는 비위에 성실성이나 무고의성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 교육 시 불관용 원칙을 철저히 천명하고, 징계 의결권자 역시 관련 규칙을 엄격히 해석해 견책 이상의 실질적 징계가 내려지도록 사전 경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직 내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 제보자에 대한 확고한 보호 및 파격적인 우대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엄격한 공직 기강 확립을 천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필선 의원은 “승진 불이익 등을 핑계로 중대 비위를 덮어주는 온정주의는 도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갉아먹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당한 특혜로 인해 누군가의 정당한 기회가 박탈당하지 않도록, 엄격한 무관용 원칙 확립과 공익 제보자 보호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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