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이 발달재활서비스 품질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서비스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발달재활서비스 품질평가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은 총 86곳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중 컨설팅 지원을 받은 곳은 D등급 5곳뿐이며, F등급을 받은 기관은 단 한 곳도 컨설팅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행 지원 방식은 기관의 자발적인 신청을 기다리는 구조에 기반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기관들이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 의원은 발달장애 아동의 언어치료와 조기 개입이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신청을 기다리기보다는 낮은 등급의 기관을 선제적으로 찾아가 지원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사회서비스원장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답했다.
한편, 노인 상담전화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속성이 필요한 상담 분야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건의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은 상담전화 운영 시간을 '365일 24시간'에서 '평일 오전 8시~오후 10시'로 조정하고 정규직 상담사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변경했다.
사회서비스원장은 야간 상담이 하루 한두 건에 불과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야간 시간대 인력 운영의 효율적 조정을 인정하면서도, 24시간 대응이 필수적인 사업이라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복지재단 감사에서는 우 의원이 재단의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지적이 재단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우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을 향해 1425만 경기도민을 대신한 격려와 기대를 언급하며, 발달장애 아동부터 홀로 사는 어르신까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서비스가 빈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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